"금리 5,6월중 올려야"-금융연구원

[edaily 오상용기자] ["부동산 버블 우려"] ["내년 하반기 경기냉각·경상적자 가능성"] 한국개발연구원(KDI), 삼성경제연구소 등에 의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5,6월중 조기 금리인상론에 금융연구원이 가세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정한영 거시금융팀장은 26일 경기도 용인 소재 금호인력개발원에서 열린 `최근 경제현황 및 향후 경제정책 방향`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경제는 올 2분기부터 본격적인 회복이 예상되는데다,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가 과열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상반기중 미리 콜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팀장은 "하반기에도 콜 금리를 추가로 인상해 우리경제가 장기적인 안정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통화정책의 긴축기조를 강화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우리경제는 상반기 민간소비확대를 주축으로 4.7%, 하반기 수출회복에 힘입어 5.5% 성장해 연평균 성장률이 5.1%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소비는 연평균 5.0%, 설비투자는 3.6%, 수출증가율은 9.3%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다만, "이번 경기상승기간은 앞선 하강국면이 짧았던 만큼 예년에 비해 짧아질 수도 있다"며 경기가 예상보다 일찍 냉각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아울러 "향후 자본재 수입이 수출보다 더 큰폭으로 늘면서 2003년 하반기부터는 무역수지 적자도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2분기부터 경기 본격회복..하반기 과열 우려" = 정 팀장은 "수출이 증가세로 반전될 것으로 보이는 2분기가 우리경제가 본격적인 회복을 시작하는 시기"라고 설명한다. 이는 하반기이후를 본격적인 회복시기로 보는 정부의 시각에 3개월가량 앞선다. 하반기로 갈수록 수출과 투자가 본격적으로 살아남에 따라 상반기 2.5%대의 안정을 보였던 물가도 수요와 비용측면에서 상승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정 팀장은 "지금을 과열로 단정짓기는 힘들지만, 선행지수 전년동월비의 증가속도가 빠른 점은 앞으로는 경기가 과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주택매매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민간소비증가율이 실질 GDP 증가율을 상회하는 것은 우려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금리, 상반기 소폭인상..하반기 추가인상" = 이에 따라 금융연구원은 통화당국이 상반기중 콜금리를 올리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경제정책 기조 변화를 검토할 때라고 강조한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경우 「가계대출 증가->부동산 투자확대 및 가격상승->담보가치 상승 및 가계대출 확대」악순환이 고착화, 본격적인 부동산 버블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최근 미국에 앞선 조기 금리인상을 주장했던 KDI도 같은 이유를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인상폭은 `작게`하라고 주문했다. 정 팀장은 수출 및 투자가 본격적으로 살아나는 하반기에 우리경제가 장기적인 안정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콜금리를 추가로 인상, 통화정책의 긴축기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둔화 이유로 부진했던 구조조정은 다시 본격화 할 것을 촉구했다. ◇"경상수지 내년 적자전환 가능성" = 한편 수출 물량을 충당하기 위한 자본재 및 원자재 수입이 늘고, 민간소비가 계속 진작될 경우, 2003년 하반기부터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최근 소비증가로 총저축률이 날로 하락하는 가운데, 급감했던 자본재 수입은 향후 수출보다 더 큰 폭으로 늘어 날 것이라는 전망에 기인한다. 정 팀장은 "설사 수출이 회복되지 않고 내수에만 의존해 잠재성장수준을 상회하는 경제성장을 추구하더라도, 국내용 자본재 수입이 늘고, 유가급등과 같은 대외적 충격이 발생할 경우 무역수지 적자로의 반전을 앞당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내년 늦여름부터 경기냉각 가능성" = 최근의 경기순환에 비춰볼때 지금의 상승국면은 과거에 비해 짧아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순환기의 하강국면의 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인데, 앞선 순환기의 하강기는 2000년 8월에서 2001년 8월로 12개월에 불과, 예년보다 5개월이 짧았다. 정 팀장은 "현 상승국면은 24개월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보통 경기 확장기간인 34개월에 크게 못미친다. 내년 여름쯤부터 경기가 하강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세계경제의 순환기가 짧아지는 추세에 따른 것일 수도 있겠지만, 향후 속도조절을 통해 경기의 경착륙을 피해야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엔/원 환율 적정수준 유지해야" = 향후 경기가 회복될 경우 급속한 원화절상 가능성이 있다면서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과 주요 품목에서 경쟁하고 있는 수출 구조를 감안할 때 가격경쟁력 유지를 위해 적정한 엔/원 환율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엔/원 환율이 두 나라간 기초경제여건 차이의 흐름을 벗어날 경우 구두개입과 적절한 외환수급 조절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