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프회동 때보다 더 안좋아” 장외투쟁 종료에도 국회 정상화 ‘깜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이동섭, 자유한국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들이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자유한국당이 25일 광화문 집회를 끝으로 18일간의 ‘장외투쟁’을 마무리했지만 국회 정상화는 여전히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여야는 지난 20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참석한 ‘호프회동’을 통해 국회 정상화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다만 실무협상에서 확연한 입장차를 드러내면서 다시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게다가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한미정상통화 내용 유출에 대한 공방도 거칠어지면서 협상은 더욱 껄끄러워졌다.

실무회동 후 더 멀어진 민주·한국…“분위기 안좋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국회 정상화 관련 여야 협상 상황을 전하며 “(한국당의 요구가) 시간을 끌기 위한 작전인지 아니면 우리를 시험했던 것인지 모르겠다”며 “정리가 되기 전까지는 (원내대표간) 연락을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을 중재하고 있는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원내대표 역시 “주말에 보니 호프회동 때보다 분위기가 더 안좋다”며 “이인영 민주당,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모두 안 물러나고 있다”며 답답한 상황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일 맥주잔을 함께 부딪히며 국회 정상화 공감대를 확인했던 여야 3당 원내대표 관계가 얼어붙은 것은 21일 원내 수석부대표의 실무협상 이후다. 정치권 따르면 당초 원내대표 사이 협상에서는 선거법·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관련해 민주당의 단독 또는 민주당·한국당의 공동 유감표명 수준으로 합의안이 조율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진행된 수석 회동에서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사과·철회 및 국회 선진화법 위반 관련 고소·고발 취하를 동시에 요구하면서 협상이 소강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측이 “황당하다”는 반응을 낸 것도 이때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22일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 유감표명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으로 결론난 후 더욱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당초 24일 5월 임시국회 소집요구를 하고 27일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위한 국무총리 국회 본회의 연설을 계획했으나 포기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5월 중 시정연설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그건 지나간 것 같다”고 답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는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 분위기가 조성되면 투쟁 동력이 약해질 것을 우려, 실무협상에서 분위기를 전환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는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강효상 의원의 한미정상통화 유출 관련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강 의원을 외교상 기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한국당은 정청래 전 민주당 의원이 한미정상 통화녹취를 입수했다고 밝혔던 것에 대한 공격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오른쪽),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열린 국회 정상화 방안 논의를 위한 ‘호프 타임’ 회동에서 건배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패스트트랙 합의 문구 놓고 ‘2R’…5월 임시국회 사실상 불가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개혁안·검경수사권조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처리 관련 합의문 문구를 두고도 치열하게 협상하고 있다. 지난 24일 2차 수석회동에서 해당 조항의 문구를 어떻게 하느냐를 두고 중점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합의문에 패스트트랙 지정 3개 법안에 대해 ‘반드시 합의 처리한다’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수준의 문구로 충분하다고 반대해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으로서는 ‘합의처리한다’라는 문구가 들어가면 한국당의 요구안을 모두 받으라는 것과 같다고 해석한다. 또 여야4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반면 한국당은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한다’ 수준의 문구는 강제력이 전혀 없어,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지정된 대로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여야의 대치가 장기화되면서 사실상 무산된 5월 임시국회 뿐 아니라 자동 소집되는 6월 국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5월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위원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6월 국회에서도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 앞서 정부는 산불과 미세먼지 등 재해 관련 2조2000억원, 경기대응용 4조5000억원 등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