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핀테크 금융업 진입문턱 낮춘다...업계, 스몰라이선스 등 건의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위원회가 7일 핀테크의 금융업 진입 문턱을 낮추겠다는 뜻을 밝혔다. 핀테크에 대한 금융업 진출 확대를 유도해 은행권 과점체제를 해소한다는 취지에서다. 핀테크 업계는 소규모 특화은행, 은행대리업 도입 등을 건의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개최된 핀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입 촉진을 위한 간담회에서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 혁신을 통한 금융업의 실질적 경쟁촉진과 혁신 방안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이날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핀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입 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업의 실질적 경쟁촉진과 혁신방안에 대한 업계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했다. 은행의 보수적인 영업행태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의 일환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은행 영업 관행과 관련해 “포용보다 배제, 담보·보증 위주의 전당포식, 손쉬운 예대마진에 안주, 국내 파이 나눠먹기식 우물 안 영업 등 국민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간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핀테크 기업들이 혁신 노력을 다시 가속화함으로써 금융권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권 위원은 “핀테크의 새로운 기술과 사업 등 특성에 부합하는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금융업 전반의 진입문턱을 낮춤으로써 금융권에 실질경쟁을 촉진하고, 파괴적 혁신과 전체 파이의 성장이 일어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도 “금융산업의 실질적 경쟁 환경 조성에 핀테크 산업이 기여할 수 있는 바가 크다”며 “핀테크 기업에 대한 맞춤형 자문서비스 제공 확대 등을 지원하는 한편, 핀테크의 금융업 진출 확대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도 국제 감독기구 등이 제시하는 효과적 감독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업계는 △핀테크 특수성을 고려한 스몰라이선스(핀테크 라이선스) 도입 △지급?결제계좌 개설 허용 △금융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에서 취급 가능한 금융상품 확대 등을 건의했다.

특히 은행업 신규 플레이어로 진입할 수 있도록 △소규모 특화은행 △예금·대출·외환 등 은행의 일부 업무를 핀테크가 수행하는 ‘은행대리업’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사례를 참고한 △인터넷 전문 카드사 △국제 신용카드 매입업무 전용 라이선스 신설 △소액단기보험업의 진입장벽 완화도 건의했다.

종합지급결제업도 도입해달라고 했다. 지급?결제계좌 개설 허용 시 가맹점 제휴 여부 등과 무관하게 각종 지급?결제 수요에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핀테크 산업 성장은 물론 이용자 편익도 증대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