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주택기금 금리 인하등 재정조기집행 활성화방안

[edaily 김희석기자] 재정집행특별점검단회의시 논의 결정된 사항 1. 선금제도를 개선하여 기통보 ㅇ 선금지급신청 및 사용절차 간소화로 선금사용에 대한 제한 완화(재경부) § 선금청구시 사용계획서 제출, 자금인출후 사용내역서 제출, 선금계좌 별도관리, 선금사용계획 변경시 사전승인절차 폐지 ð 선금 전액 사용시 최종사용내역서 제출로 대체 § 노임과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되어있던 선금 사용에 대한 제약을 일부 완화 * 기시행된 절차 간소화등의 내용을 업체에 적극 홍보 ㅇ 계약상대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보증기관이 자율적으로 선금보증수수료(보증기관 : 건설공제조합·서울보증보험)를 인하 조정토록 유도 추진 2. 1/4분기중 집행 부진 기금 등의 장애요인 해소 ㅇ 실적이 부진한 융자사업은 금리인하 및 지원조건을 개선하고, 집행상황을 감안하여 자금배정액을 조정 - 국민주택기금은 융자금리 인하 및 지원한도액 확대 * 분양주택 건설자금 7~9%→5~6%, 전세자금 6.5%→ 5.5% * 최초주택 구입자금(7천만원→1억원) 등의 가구당 지원한도 대폭 확대 § 자금수요가 많은 최초주택 구입 자금의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집행이 부진한 분양 중도금 사업은 축소 조정 * 최초주택 구입자금 확대 3,775억원 (6,225억원→1조원) 분양중도금 2,500억원(4,284→1,784억원), 공공임대자금 1,275억원(14,608→13,333억원) 축소 - 정보화촉진기금은 기술담보대출 확대 추진("02:700억원→ "03:2천억원) ㅇ 지원조건등 개선내용을 반영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4월중순) 3. 농특세사업의 집행원활화 방안 마련 ㅇ 세입 감소로 집행부진이 우려되는 농특세 사업은 타회계의 여유재원 전용등을 통하여 사업이 상반기중에 집행될 수 있는 방안 마련·시행(재경부, 농림부 등) * 국고금관리법 제31조(국고여유자금의 전용) : 회계연도내에 한하여 정부의 각 회계 또는 계정의 여유자금을 세입세출외로 상호전용할 수 있다. 4. 상반기 조기집행에 따른 보완대책 강구 ㅇ 상반기 조기집행으로 하반기에 공사물량의 부족이 우려되는 경우, 금년도 집행규모확대 방안 검토 § 집행이 부진한 사업예산을 집행이 원활한 사업으로 전용하여 사용 § 계속비사업 연부액을 초과하여 시공하는 방안 등 * (예산총칙 제7조) 계속비 예산으로 총공사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전에 협의된 한도액 범위내에서 연부액을 초과하여 시공할 수 있다. 5. 각부처별 장·차관 현장점검 강화 ㅇ 재정집행활성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노력을 일선기관 및 사업현장까지 확산 ㅇ 부진사업의 집행을 독려하고 집행애로요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제도개선 병행 추진 6. 환경영향평가 협의시기 조정 ㅇ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여타 사업과 동일하게 실시계획승인단계에서 협의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환경부) * 현재는 환경영향평가를 개발계획승인단계에서 협의함에 따라 토지보상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 * 택지개발 추진절차 : (구상)→ (지구지정)→ (개발계획)→ (실시계획)→ (시공) 7. 총사업비 협의 기간 단축 ㅇ 조달청 단가 검토를 거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타당성조사등에서 제시되었던 공사물량이나 내용변경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7일 이내에 협의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