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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니스위원회는 지난 19일 헌재 결정이 선고되기 전부터 정당해산심판 진행 상황을 주시한 것으로 알려져 국제적 평가가 주목된다.
헌재 관계자는 “베니스위원회 측으로부터 공식 요청이 아닌 구두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안다”며 “우선 헌재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영문으로 번역해 게시한 상태”라고 전했다.
베니스위원회는 지난 2009년 발간한 ‘정당 제도에 관한 실천 규약’ 등을 통해 정당해산심판 제도가 극히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지난 9월 강일원 재판관은 “베니스위원회로부터 가이드라인을 비롯해 유럽과 터키의 선례 등 많은 자료를 제공받았다”며 “정당해산심판에 참고자료로 쓰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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