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진성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투기 수요 높여…신중 검토할 것"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완화를 두고 “양도차익을 바라는 주택 투기(수요)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지 않은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밝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택지의 민간특혜 방지 및 개발이익 환수 강화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진 의원은 이날 오전 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라디오에 출연해 “(양도세 완화는)매물을 유도해서 시장에 주택 물건이 많이 나오게 해 (매물) ‘가격을 좀 떨어트려 보자’, ‘집값을 떨어트려 보자’는 것인데 과연 기대처럼 효과가 있을지 (잘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의 양도세 인하에 대해 “보유세를 높여 (다주택자가 집을) 팔고 싶은데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매물) 잠김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양도세 인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와 관련, 당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을 두고 진 의원은 “아직 당내에서 방향을 잡은 것은 아니고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진 의원은 “양도소득세로 1주택자, 실수요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면세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했다”며 “일부 완화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까지 검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부동산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후보’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접전 양상을 보인 것을 두고 진 의원은 “윤 후보가 (이 후보만큼)높게 나오는 것이 좀 의아하다”며 “사실 윤 후보는 주택·토지 문제도 그냥 시장에 맡겨두면 된다는 입장인데 이런 주장은 특별히 부동산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반면)이 후보는 주택·토지 문제 해결을 위해 기본주택, 부동산감독원, 심지어 정치인으로서는 감히 꺼내기 어려운 증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국토보유세 정책 구상까지도 제기할 정도로 토지·주택 문제에 대해서 정면 승부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였다”며 이 후보를 추켜세웠다.

아울러 어제(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개발이익환수법에 대해 진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처음에는 별말을 하지 않다가 개발이익환수를 하면 ‘사유재산권 침해다’, ‘어떤 민간업자들이 개발 사업에 투자를 하겠는가’ 이런 이유를 들면서 상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건 사유재산권 침해가 아니라 민간개발업자에게 적정이익을 보장은 하지만 그 이상으로 초과이익이 발생한 부분은 공공이 환수하자고 하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개발이익환수법 3법 중 이미 국토위를 통과한 도시개발법과 주택법은 여야 합의로 오는 9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한다”며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만 한다면 패스트트랙을 동원해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 덧붙였다. 앞서 전날 국회 국토위는 전체회의에서 개발이익환수 3법 중 도시개발법 개정안·주택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