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불법체류 외국인 유학생 1만명 넘어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이 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 사이에 불법체류 외국인 유학생은 97% 이상 증가했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와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외국인유학생 불법체류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유학생은 16만1371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에 불법체류 중인 유학생은 1만1176명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외국인유학생의 불법체류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3년 7551명에서 2016년 5652명으로 매년 꾸준히 감소했으나 2017년부터 급격히 증가세다. 2017년 8248명에서 2018년 8월 현재 1만1176명으로 크게 늘었다. 2016년과 비교하면 3년 사이에 5524명이 불법 체류자로 97.7%나 증가했다. 2013년과 비교해도 48% 늘어난 수준이다..

전체 외국인유학생 중 불법체류 비율 역시 증가세다. 2016년 4.80%에서 2017년 6.03%, 올해 6.93%로 상승 추세다.

최근 5년간 불법체류 외국인 유학생 1만5199명이 새로 발생했다. 이중 서울 지역의 발생 비율이 19.9%(3024명)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기 14.5%(2206명) △경북 7.5%(1137명) △전북 5.9%(892명) △부산 3.6%(539명) 순이었다.

김 의원은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 대학 구조개혁 흐름 속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학교 운영의 돌파구로 삼으려는 대학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정책만 내세울 게 아니라 내실 있는 사후 관리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