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박선숙·김수민 영장재청구, 야당 길들이기"

국민의당 비대위원회의
"새 증거없이 재청구, 사법부 명시·모독"
"김영란법, 투명한 대한민국의 전환점..농어업인 소비위축으로 직접 타격 우려"
  • 등록 2016-07-29 오전 10:05:07

    수정 2016-07-29 오전 10:05:07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전일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한 검찰 영장 재청구와 관련, “이같은 검찰의 작태는 홍만표·진경준·우병우 사태로 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에 대한 우리당의 의지를 보고 위기감 느낀 검찰이 야당 길들이기, 야당 재갈물리기를 시도한다고밖에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박 위원장은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사과하고 시정하고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아무런 새 증거도 없이 재청구한다는 것은 사법부를 경시하고 모독한 것”이라며 “또 공당인 국민의당이 피의자가 범행 부인하는 상황에서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며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곳은 대한민국 검찰밖에 없을 것”이라고 일침을 놨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형사소송법재청구 기본 요건도 무시한 검찰의 위법 영장청구 행태를 보고 대한민국 법 위에 검찰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다시 사법부의 정의롭고 현명한 판단을 겸손하게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헌재 합헌 결정에 대해 “반 부패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계기를 맞았다”며 “언제까지 우리가 반투명적 관습을 지켜야했던가 반성하면서 이를 계기로 투명한 대한민국 발전될 수 있는 전환점 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박 위원장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소비 위축으로 직접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하는 농어업인 시름도 깊어간다”며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법제처 심의 과정에 있고 농어업인들이 이를 주목하고 있다. 농업인들은 김영란법이 이대로 시행되면 활로 못찾고 고급 농축산물 고사하고 값싼 미국산 쇠고기 저가 중국산 수산물이 설 추석 상차림에 보란듯 놓일까 걱정 태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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