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패키지 제안..성사 난항 겪을 듯

  • 등록 2013-08-18 오후 7:56:47

    수정 2013-08-18 오후 7:56:47

[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북한이 18일 앞서 우리 정부가 제안한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 개최를 수용한다고 밝히면서 3년만에 이산가족 교류가 재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이산가족 실무회담 장소를 금강산으로 수정 제안한데 대해 우리 정부가 당초 제의대로 판문점 우리 측 지역인 평화의집에서 열자고 다시 제안하면서 당분간 장소를 두고 기싸움이 벌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또한 북한이 22일 금강산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한 실무회담도 열자고 추가 제안한데 대한 향후 우리 측 반응에 따라 상봉 재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금강산 실무회담에 우리가 부정적으로 나올 경우 상봉 재개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산가족 교류는 인도적 차원에서 추진하되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는 개성공단 문제가 안정된 이후 차근차근 진행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앞서 북한이 7월10일 개성공단 실무회담이 진행되고 있을 무렵 판문점 채널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을 제안했지만 우리는 이산가족 회담만 수용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이에 대한 반발로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관광 재개 논의를 위한 회담 모두 보류했다.

남북이 의견을 조율해 일단 상봉 절차부터 진행되더라도 행사 준비에 적어도 4~6주가 소요되는 만큼 이르면 10월께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측은 통일부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등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를 적절히 관리해 오고 있기 때문에 당장 상봉 행사가 열려도 진행상 큰 무리가 없다. 통일부에 따르면 1988년 이산가족 상봉 신청 접수 이후 올해 7월까지 북한에 있는 가족을 찾아달라고 요청한 인원은 모두 12만8842명, 이 가운데 생존자는 7만2882명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북한이다. 3년동안 이산가족 상봉이 멈춘 상황에서 데이터가 꾸준히 관리되지 않아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대상자를 파악하고 생사확인, 건강체크 등을 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북측과의 조율 끝에 항상 100~150가족 안팎의 소규모로 상봉이 이뤄진 것도 대체로 북한의 이같은 상황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북측이 과거처럼 이번에도 이산가족 상봉에 연계해 쌀과 비료 등 대북지원을 요구할지도 관심사다. 2000년 이후 남한은 매년 쌀 30~40만t을 북한에 제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쌀 등이 군량미로 전용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북 지원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정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과거에 이산가족 상봉과 연계한 식량 지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정치적 상황에 관계없이 인도적 지원은 검토한다는 것이 현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이산가족 상봉 논의를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식량지원을 논의한다고 확대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1985년 분단후 처음으로 진행된 이산가족 상봉은 연평도 포격으로 2010년 10월 추석 상봉을 끝으로 완전히 중단됐다. 지금까지 총 18차례의 대면상봉과 7차례의 화상상봉을 통해 남북 양측에서 4321가족, 2만1734명이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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