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명수, 사법부 독립과 개혁 책임감있게 추진해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2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게 “사법부 독립과 개혁을 책임감있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후보자는 전날 국회에서 진행된 임명동의안 인준안이 통과된 후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을 앞두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 인준안 가결은 양심과 법률에 따라 만인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정의로운 사법부 모습을 기대하는 국민 열망에 화답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과 함께 자유 평등 정의의 가치가 강물처럼 흐르고 법치주의가 실현되는 진실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김 후보자에게 “국민 앞에 약속했던 사법부 독립과 개혁을 사명감있게 추진해달라”며 “특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밝힌 상고심제도 개선, 대법관 구성 다양화, 외부 감사관 도입 등 다양한 개혁방안을 차질없이 수행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도 “어제 표결로 우리 국회는 당리당략보다 국민 기본권을 지킬 보루인 사법부 공백을 막아보자는 높은 수준의 합의를 이뤄냈다”며 “동시에 헌법과 법률이 정한 견제와 균형, 삼권분립의 원칙을 청문회 기간동안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법관은 독립적 요체로 사법부의 의무를 다하라는 헌법정신을 여야가 확인했다”며 “의회민주주의 가치를 드높인 국회다운 국회의 참모습이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김명수 신임 대법관은 이런 뜻을 받들어 사법부가 직면한 어려움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국민을 위한 사법구현에 최선을 다해야한다”며 “반대표에 담긴 무거운 뜻을 새겨 사법개혁에 매진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21일 오후 서초구 사법발전재단에 마련된 사무실을 나서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 출석 의원 298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134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가결 처리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