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일간베스트저장소 시정요구(삭제) 현황’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9월까지 삭제 건수는 1천 41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한 해 674건의 2.1배에 달한다.
방심위가 작년 6월 3기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한 때부터 4기 위원들이 취임한 올해 1월 30일까지 7개월여 간 공백 상태가 지속돼 심의·의결 기능이 작동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이어 불법 식·의약품 38건, 기타 법령 위반(개인정보 침해, 불법 명의거래 등) 23건, 성매매·음란 5건, 권리침해 2건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삭제 건수는 5천 408건으로, 방심위가 반년 동안 공백상태였던 2017년을 제외하고 2015년 970건, 2016년 1천349건, 2018년 1천417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지난 3월 청와대는 일베를 폐쇄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일베의 불법정보 게시글 비중 등이 사이트 폐쇄기준에 이르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개별 게시글이 아니라 웹사이트 전체를 불법정보로 보고 폐쇄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고, 웹사이트 전체 게시글 중 불법 정보 비중과 해당 웹사이트의 제작 의도 등이 사이트 폐쇄기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심위는 “일반 사이트에 대한 폐쇄 기준은 전체 또는 70% 이상 게시글이 문제가 될 경우 ‘이용해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박광온 의원은 “증오,혐오 범죄를 유발하는 불법 콘텐츠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행위”라고 말하며, “방심위는 관련 콘텐츠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