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5.24조치 해제 승인받으란 트럼프에 "외교 결례"

12일 국정감사대책회의서 발언
"제재 일방 해제하려는 정부가 자초한 측면도"
  • 등록 2018-10-12 오전 9:42:44

    수정 2018-10-12 오전 9:55:15

김성태 원내대표(가운데)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5.24조치 해제에 대해 ‘승인’을 받으라는 표현을 사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겨냥,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approval) 표현은 외교적 결례”라고 말했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국당에서 미국 대통령에 대한 비판 발언이 나온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평가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국제 사회와의 공감대 없이 섣부르게 일방적으로 북한 제재를 해제하려는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더 크다”며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정상회담 최종 종착역·목적지는 ‘북핵폐기를 통한 한반도의 끝없는 평화’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10일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5.24조치 해제를) 관계부처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우리의 승인 없이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불쾌감을 나타낸 바 있다.

5.24조치는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따른 우리의 독자 대북(對北) 제재로 북한 선박의 남한 해역 운항 불허와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장관은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결국 “제 말이 너무 앞섰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5.24조치 해제에 대한 섣부른 판단을 국민은 우려하고 있다”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강 장관까지 대북문제를 바라보는 문재인 정권의 깃털처럼 가벼운 처신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평양에서 국가보안법을 재검토하겠다고 했다가 서울에서 말을 번복한 이 대표에 이어 대외정책 주무부처의 강 장관마저 5.24조치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이내 말을 거둬들였다”며 “도대체 이 정권이 대북문제를 얼마나 가볍게 바라보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비핵화에 대한 전 세계 이목이 집중돼 있는 마당에 대북문제는 아니면 말고식으로 접근할 사안이 결코 아니다”며 “검토든 재검토든 말부터 섣불리 꺼냈다가 주워담는 데 급급할 게 아니라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을 꺼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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