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 이행 빨간불… 대북특사단, 돌파구 마련할까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5일 대북 특별사절단(이하 대북특사단) 방북으로 남북 관계 진전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낼지 관심이다. 특히 일정이 미뤄지고 있는 ‘남북연락사무소’(이하 연락사무소) 개소 시점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연락사무소는 4.27 판문점 선언의 핵심 합의사항이다. 남북이 상시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상징성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8월 15일 광복절 축사에서 “며칠 후면 남북이 24시간 365일 소통하는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바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1일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연락사무소를 ‘가까운 시일 안에’ 개소하기로 합의했었다. 이에 따라 연락사무소 건물로 활용될 개성공단 내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개보수 공사가 마무리됐다. 연락사무소 구성·운영에 대한 합의서도 타결돼 언제든 개소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북미 간 협상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연락사무소 8월 개소가 물건너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가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당초 북미 협상과는 별개로 연락사무소 개소를 추진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지난 달 27일 폼페이오 방북 취소 직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으니 그에 맞춰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발을 뺐다. 미 국무부가 연락사무소 개소와 관련해 “남북관계 진전은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내놨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이같은 입장은 남북이 공동으로 경의선 철도의 북측 구간을 조사하려던 계획이 유엔군사령부에 막혀 무산된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남북은 지난 22일 서울에서 출발한 남측 열차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개성을 거쳐 신의주까지 운행하고 27일 귀환하는 방식으로 북측 철도에 대한 공동조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비무장지대(DMZ)를 관리하는 유엔사가 방북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요구하며 MDL 통행 계획을 불허했다. 유엔사가 방북 세부사항 등을 요구하며 제동을 건 것은 이례적이다. 북한 비핵화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남북이 경제협력에 속도를 내는 데 대한 미국 측 불만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유엔군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이 겸하고 있어 미국 정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게 중론이다.

이번 특사단 방북에서 북미협상의 교착을 풀 실마리가 확보되면 연락사무소 개소와 남북 철도 연결 등 판문점 선언 합의사항 이행의 걸림돌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북미간 비핵화 협상에 어느정도 숨통이 트여야 판문점선언 이행에 다시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의미다. 이에 따라 대북특사단이 비핵화 조치와 종전선언을 둘러싼 북미 간 이견을 좁히는 중재자 역할을 통해 판문점 선언 이행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5월 26일 오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