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16년부터 단계적 퇴직연금 의무화..'22년 전면 의무화"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오는 2016년부터 300인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먼저 2016년 이상 3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퇴직연금 자산운용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합리적으로 조화시키고, 30인 이하 사업장 대상의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와 대규모 단일기업 대상의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한국은 1988년 국민연금 도입, 1994년 개인연금, 2004년 퇴직연금 등 외형상 다층적인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갖췄다”며 “이제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보장을 강화해 나가면서,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