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 위안부 후속 대책, 피해자·국민 뜻 충족 미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전날 외교부가 발표한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정부의 처리 방향’과 관련, “합의 파기와 재협상을 주장하는 피해자와 우리 국민 뜻을 충족시키기엔 미진하다”고 평가했다.

앞서 외교부는 ‘화해치유재단’에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약 108억원)을 정부 예산으로 마련하고, 이 돈의 처리방안을 일본과 추후 협의키로 했다고 전했다. 다만 합의 무효화 선언이나 재협상 요구는 하지 않았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정부는) 피해자와 국민의 원통한 마음을 깊이 새기며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기 위해 전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추 대표는 “위안부 합의는 진실에 기초한 사죄와 배상, 그리고 기초적 전제가 생략된 형식에 그친 미봉책이었다”며 “이제 일본은 세계와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적반하장으로 피해국 분노를 외면한 채 따지겠다는 자세를 버리고, 전쟁 중 가장 약자인 어린 여성에 행한 인권 말살 행위를 가해국으로서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를 해야한다”며 “이런 것이 없다면 어떤 해법도 용납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아울러 “일본 출연 10억엔을 우리 세금으로 충당하기로 한 것은 일본의 역할을 완성이 아니라 미완으로 남게 만든 상징적 조치”라며 “이로써 박근혜 정부에서 맺어진 한·일 위안부 합의가 효력 없는 유명무실 종잇장으로 남게 됐다”고 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국제 규범에 따라 위안부 문제는 역사적, 외교적 논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다만 “정부 발표로 국제 인권 규범상 확립된 피해자 중심 원칙을 저버리고 국민 자존심의 심대한 상처를 입힌 전(前) 정권 합의를 바로잡았다”며 “역사와 미래를 고려한 세심하고 합리적인 조치로, 환영하고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국제 규범도, 역사와 정의도 저버린 졸속 굴욕 합의로 초래한 사태에 대한 합의는 이제 시작”이라며 “일본 정부 역시 보편적 기준에 맞게 과거사를 인정하고 위안부 해결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