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9일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협회·단체 간담회를 열고 현장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문체부의 2023년 핵심 추진과제인 대중문화예술산업 전반의 공정성 강화와 더불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K(케이)-콘텐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정한 산업 생태계 구축’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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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균 장관은 앞서 “K컬처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연예매니지먼트 업계 내 부조리한 관행의 타파와 상대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종사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전반적인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 업계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올해 연예매니지먼트업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2023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 △대중문화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 대상 직업윤리 교육 강화 등의 방안을 안내한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된 가수 이승기 씨와 그의 전 소속사 간의 정산을 둘러싼 분쟁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업계의 자정 노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연예기획사 2개소, 패션스타일리스트 10개사를 대상으로 한 근로감독 실시 결과에 따르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 기초 노동질서 위반 총 43건이 적발됐다”며 “문체부는 이번 간담회 결과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 표준 하도급계약서 제정과 노동관계법령 교육 강화 등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