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정부, 야당탄압해 국감 무력화 시도…사과 촉구"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추경호 기획재정위원 등 한국당 의원들이 2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 등 야당탄압과 국정감사 무력화 시도가 도를 넘도있다며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자유한국당이 26일 심재철 전(前) 국회부의장 측의 정부 비인가 자료 불법열람 의혹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연일 자행하고 있는 야당탄압과 국정감사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검찰이 지난 21일 심 전 부의장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한 가운데, 관련 논란에 대한 정권과의 대치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셈이다.

심 전 부의장을 비롯한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즉각적인 고발 취하 및 책임 있는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심 전 부의장 의원실 보좌진이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서 비인가 정보를 열람·다운로드 하고 이를 반납하지 않았다며, 정보통신망법과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한 바 있다. 심 전 부의장 측은 이에 대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료가 아니며, 해당 자료에 청와대와 정부의 불법적인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있어 여권이 반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민주정부를 표방한다던 문 정부가, 연일 반민주적인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야당탄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한국당 의원실 보좌진 고발과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은 야당 탄압일 뿐만 아니라 입법부의 대정부 견제활동을 무력화하고 정부의 잘못을 덮으려는 폭거”라며 “이러한 정부의 입법부 무시 행태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이번 사태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기재위 전체회의의 즉각적인 소집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문 정부는 이번 고발 결정이 기획재정부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기획재정부 뒤에 숨어 있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것인지를 빠른 시일 내에 소상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며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정부 각 기관장들의 업무추진비 예산집행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따져 국민들에게 알릴 것이며, 문제가 발견될 경우에는 감사원 감사 요청, 국고 손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환수조치를 포함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어 “문희상 국회의장께서는 이번 심 의원실 압수수색에 동의하게 된 경위를 한국당을 비롯한 전체 국회의원들에게 소상하게 설명해 달라”며 “압수수색 동의에 대한 사과와 함께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약속해 줄 것을 요청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앞서 추석 민심보고 기자간담회에서 “불법 유출정보는 반드시 폐기하고 반환해야 당연한데 심 의원 측에서 정부 요청을 받지 않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앞으로 야당이 문제 제기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불법 유출정보의 상당 부분은 국가 안보 측면의 기밀 유지 정보도 포함돼 있다. 야당의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정부와 여당에 대한 정쟁적 시각에서 다루지 않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