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민 삶의 질 높인다..노동시간 단축 역점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 앞서 새해 국정운영 구상이 담긴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신년기자회견에서 “국민소득 3만불에 걸맞은 삶의 질을 국민이 실제로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의 정책과 예산으로 꼼꼼하게 국민의 삶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달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국가책임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며 “의료, 주거,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해 기본생활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또 “더 이상 과로사회가 계속되어선 안 된다”며 “노동시간 단축과 정시퇴근을 정부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2월부터 대부업까지 포함해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되고, 7월에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추가 인하돼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힘이 돼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창업 자금을 지원하는 펀드 조성, 재창업지원 프로그램 전용펀드 지원 등 창업 활성화 정책과 아동수당 10만원 신설, 국공립 어린이집 450곳 추가, 온종일 돌봄서비스 시군구로 확대 등 출산·육아 지원 정책도 펼치겠다고 밝혔다.

또한 “7월에는 노동자와 기업이 여행경비를 적립하면 정부가 추가비용을 지원하는 노동자 휴가지원제도가 새로 시행되고,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문화이용권이 1인당 6만원에서 7만원으로 늘어난다”며 “국민들께서 좀 더 문화를 향유하고, 휴식이 있는 삶을 즐길 수 있게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9월부터 어르신들 기초연금이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되고, 올 하반기에는 임플란트 치료비의 본인 부담률이 50%에서 30%로 인하된다”며 “어르신들의 건강도 돌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도 혁신하겠다”며 “2월말까지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