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韓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사회적 합의 필수"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과 관련한 사회적 논란이 연일 뜨거운 가운데 국제노동기구(ILO)의 사회보장국장이 공적연금의 중요성 및 사회적 논의와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사벨 오티스 사회보장국장은 최근 민주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20일 밝혔다.

오티스 국장은 “노후의 권리, 존엄을 위해 공적연금은 필수적”이라며 “공적연금을 축소하고 사적연금을 강화하자는 주장은 8~90년대의 낡은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많은 국가들이 재정안정을 이유로 급여 축소나 수급연령 상향, 기여율 인상 등의 연금개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는 ‘적절한 급여보장’이 세계적인 이슈”라면서 “애초 연금제도의 목적 자체를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및 절차에 대해 이충재 전공노 위원장이 사회적 논의 없이 올해 안에 처리하려는 정치권의 상황을 전하자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방식”이라고 고개를 갸우뚱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티스 국장은 “연금개혁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논의와 대화”라며 “당사자와 논의 없이 밀실에서 만들어진 정책은 지속불가능하다.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일수록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지금 우리가 이것(공무원연금 개혁)을 안 하면 공인으로서 역사적 책무를 다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면서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연내 처리를 강조했다고 복수의 참가자가 전했다.

박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러 만난 것은 지난 9월16일 이후 두 달여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