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노사정 대화 재개 의도는?

[edaily 좌동욱기자] 민주노총이 지난해 7월 이후 중단돼 왔던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재개하겠다고 나선 것은 위기에 처한 민노총 조직을 바로잡기 위한 `고육책(苦肉策)`인 것으로 판단된다. 민주노총은 노사정 대화 재개를 통해 조직 장악력과 노동계 이슈에 대한 영향력을 동시에 높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비정규직 관련법안을 둘러싸고 정부, 재계와의 시각차가 큰 만큼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내부 강경파들을 설득하지 못한 채 대화에 나서는 점도 큰 부담이다. ◇집행부 지도력 `복원` + `주도권 상실` 위기감 민주노총은 올해 들어 3차례나 무산된 대의원대회로 집행부 지도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특히 지난 15일 열린 대의원대회는 애초 일정을 연기하면서까지 내부 강경파들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사태는 더욱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대의원대회를 또다시 개최하더라도 회의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 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당장 정부와 정치권이 내달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 관련법안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기 때문에 자칫 노동계 이슈에서 민노총이 `왕따`를 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컸다. 비정규직 관련법안에 대해 민주노총과 `한목소리`를 냈던 한국노총도 노동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하기 위해 정부와 재계측과 대화를 시작하기로 입장을 선회한 상태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노사정대표자회의 재개를 통해 내부 반발을 누르고 무너진 집행부 지도력을 복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내달 국회 통과를 앞둔 비정규직 관련법안에 대해서도 적극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계획이다. 노사정대표자회의 성과 불확실..`명분쌓기`용 대화? 하지만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재개되더라도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민노총은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비정규직 관련법안을 주요 이슈로 다룬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자체 법안 논의는 끝났으며 결정권은 국회로 넘어갔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비정규직 관련법안을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논의하겠다는 주장도 현실성이 적어 보인다. 노사정대표자회의의 주요 목적이 현재의 노사정위원회를 개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노사정위원회는 오는 9월까지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등을 포함한 노동계 주요 이슈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간도 촉박하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이 `명분쌓기`용으로 일단 노사정대표자회의 재개를 제안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와 재계가 대화에 나설 경우 비정규직 관련법안의 `폐기`를 주장하고 대화를 거부할 경우 파업을 통해 정치권을 압박하겠다는 것. 실제 민주노총은 내달 1일 4시간 경고파업을 확정했으며 비정규직 관련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될 경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 집행부의 내부 장악력이 현격히 떨어진만큼 이같은 전략이 통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지난해말 실시된 총파업에서는 실제 파업 가담율이 저조했다. 지난달 민노총 자체조사 결과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참여하겠다"고 응답한 인원은 25.2%에 불과했다. 내부 강경파 반발은 `시한폭탄` 한편 민주노총 내 강경파들이 민주노총 집행부의 대화 재개 결정에 승복할 지 여부도 관심꺼리다. 민주노총은 위원장 책임 하에 노사정 대화를 재개 한 후 대의원대회에서 추후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된 대의원대회까지 물리력을 사용해 무산시켰던 민주노총 내 강경파들이 이를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대표자회의가 민주노총 의도대로 진행될 경우 내부 강경파들의 반발이 더욱 심해진다는 점이 민주노총의 고민꺼리다. 내부 강경파들은 노사정 대화는 들러리를 서는 격이라며 노사정대표자회의 참가를 극구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노총이 대화에 나서더라도 강경파들의 `반발`이라는 시한폭탄을 품고 있기 때문에 협상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악의 경우 민주노총 내 강온건파간 결별의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