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노동시장 개혁, 국회가 앞장서야"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규직의 해고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가운데 27일 새누리당에서는 이에 공감하는 발언들이 쏟아졌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디플레이션 우려를 떨치기 위해 재정·금융정책 등 고강도 처방으로 소비심리를 살리고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야 하고 이것을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특히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화 등 노동시장 개혁과 노사간, 노노간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2000년 58위에서 138위로 급락했다”며 “고통분담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운동을 펼쳐 기업과 노조, 관료가 모두 위기극복을 위해 운명공동체 정신을 발휘해 새 패러다임으로 극복하는데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의 이날 발언은 최 부총리가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이유가 정규직의 보호에 있다며 노동시장의 강도높은 개편을 예고한 후 나온 것이라 주목된다.

김 대표는 앞서 지난달 3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위기극복이 중요하다며 그 대표적 과제로 △복지수준에 대한 국민적 합의 △공무원연금 개혁 △노사문제 등을 제시한 바가 있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최 부총리가 문제를 제기한 것을 기점으로 노동시장 개혁도 우리 당의 선도해나가야 한다”며 적극적인 지지를 선언했다. 그는 경제협력기구(OECD)의 한국사회통합보고서를 언급하며 “강성노조의 압력 때문에 판례로는 경영상 이유로 해고할 수 있는데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 때문에 기업들이 정규직 채용을 극도로 꺼리고 비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강성노조의 임금인상 압력이 중소협력기업에게 전가되는 모순이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어 “이것을 근본적으로 수술하지 않고서는 노동시장의 모순을 해결할 수 없고 우리 국가 경영의 큰 부담을 해결할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