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활성화겠다는 정부…기존업계 반발 해법은 '아직'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일자리 창출력 제고 위한 혁신성장과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조진영 기자] 정부가 이르면 연내 공유경제나 스마트 헬스케어처럼 이해관계자의 충돌로 오랜 기간 추진하지 못했던 혁신규제를 풀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예상되는 기존 업계의 반발 해법제시는 원론 수준에 그쳤다. 기존 업계의 눈치를 보다가 이번에도 흐지부지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24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일자리 창출력 제고 위한 혁신성장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해관계자의 대립으로 풀리지 않던 핵심 규제 중에서도 신시장 창출 효과가 큰 △스마트 헬스케어 △공유경제 △관광 분야를 우선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신 교통서비스·숙박공유 활성화…원격 협동진료도

기재부는 연내 ‘신교통서비스’를 활성화해 소비자 선택권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숙박공유 허용 범위도 확대한다. 우버·에어비앤비로 대표되는 공유경제에 대한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다. 그 밖에도 주요 분야별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3월까지 의료기관으로 한정됐던 건강관리서비스 범위·기준을 명확히 해 비의료기관이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건강관리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스마트 콘택트렌즈로 혈당을 측정하거나 스마트워치로 혈압을 측정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또 내년 중 도서벽지 같은 의료취약지역의 치매·장애인·거동불편 환자를 시작으로 의사와 재활·방문간호사 등 의료인의 ‘원격 협동진료(협진)’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규제혁신은 이해나 가치가 대립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법을 찾기는 어렵지만 이번에 과제를 명확히(define) 하고 일정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24일 발표한 ‘일자리 창출력 제고 위한 혁신성장과 규제혁신’ 방안 중 혁신성장 관련 내용. 기획재정부 제공

반발 해법은 원론 수준 그쳐 “결국은 정부 의지 문제”

문제는 기존 업계의 반발을 어떻게 푸느냐이다. 공유경제는 이미 수년 전부터 택시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좌절해 왔다. 2013년 세계적인 승차공유 기업 ‘우버’는 국내 진출을 시도했다가 서울시와 마찰 끝에 1년 반 만에 사업을 접었다. 이후 나온 콜버스(공유버스)나 풀러스(카풀)도 이해관계자를 등에 업은 규제에 막혀 사업 방향을 틀거나 대폭 축소해야 했다. 이달 중순에는 택시업계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승차공유) 서비스 전용 앱 출시 계획에 반발해 집단 파업에 나서기도 했다.

에어비앤비를 비롯한 숙박공유 업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현재 외국인을 상대로는 영업을 하고 있지만 숙박업계의 반대로 내국인은 도시지역 주거시설에서 집을 빌려주거나 빌릴 수 없다. 헬스케어 업계도 원격의료 진출을 모색해 왔지만 의료계의 반대와 무관심 속에 10년 넘게 논의를 시작조차 못했다.

정부도 대책을 내놓기는 했으나 기존 업계와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제도를 정비한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언급에 그쳤다. 새 교통서비스를 활성화하면서 기존 운수업계와의 상생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 숙박공유 허용범위를 확대하되 투숙객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기존 업계를 어떻게 협상 테이블에 앉힐 지에 대한 방안은 없었다. 원격협진은 아예 이미 허용돼 있는 의사와 의료인 간 협진 활성화 내용만 담았다. 그나마도 도서벽지로 지역을 한정했다.

기재부는 질의 과정에서도 연내 구체적인 안을 발표하겠다는 것 외에 구체적 언급을 꺼렸다. 신교통수단에 카풀이 포함되는지 여부도 분명히 하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발표 내용도 부처간 많은 협의 끝에 수준을 조절한 것”이라며 “연내 구체적인 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정부의 의지에 의구심을 내비치고 있다. 차재필 인터넷기업협회 실장은 “결국은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정부에 방향성이 없으면 문제 해결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공유경제 기반 조성을 위한 분야별 플랫폼 서비스 활성화를 주제로 경제라운드 테이블을 주재한다. 이 자리에서 이태희 벅시 대표, 조상구 코자자 대표, 김종윤 야놀자 부대표 등 공유경제 관련 O2O(온라인-오프라인 연계) 서비스 기업 대표들을 만난다. 김 부총리는 지난 18일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공유경제나 원격진료를 포함한 의료 등 가장 논란이 되는 걸 정면으로 규제혁신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는 전국 택시 산업 종사자들이 이달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