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새경제팀 경제정책 환영,사내유보금과세는 불만

[이데일리 류성 산업 선임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수장으로 하는 새 경제팀이 2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경제계는 대체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국내 재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와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이날 “저성장과 내수부진에서 벗어나기 위해 새 경제팀이 제시한 경제정책방향은 적절한 대책이다”는 논평을 냈다.

전경련은 “우리 경제가 직면한 내수 부진과 저성장의 악순환을 끊어내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겼다는 점에서, 경제계는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높이 평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경기회복이 공고화되도록 재정기조를 확장적으로 운용하고, 과감한 규제 개혁과 각종 세제상의 인센티브로 가계와 기업 모두에게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방침은,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한 적절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내유보금 과세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전경련은 “기업 이익에 대한 과세는 기업마다 처한 현실이 다른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기업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대한상의도 이날 새 경제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대한상의는 “안정위주였던 그동안의 정책기조에서 탈피해 거시정책의 확장적 운용과 주택시장 과열억제조치 완화 등 내수활성화와 민생안정, 경제혁신을 위한 분명한 정책의지와 과감한 대응방안을 잘 담았다”는 논평을 내놓았다.

대한상의는 이날 논평에서 “우리 경제계는 경제재도약을 위한 골든타임이 2년밖에 남지 않았다”며 “이제는 기업이 적극 나설 때라는 시대적 소명감을 갖고 왕성한 기업가정신을 발휘함으로써 정부가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가시적 성과를 달성하는데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대한상의 역시 사내유보금 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조심스런 입장을 내놓았다. 대한상의는 새 경제팀에게 “사내유보 과세제도 등의 새로운 정책들은 경제계와 긴밀한 협의해 기업경영에 악영향이 없도록 설계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구체적 정부방안이 나오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인 ‘향후 발생이익을 일정기간내 투자·인건비 미사용시 과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기업사정을 고려하여 접근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