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박형준 "심재철 사태 보니 文정부가 정말 조심해야 할 점은..."

사진=JTBC ‘썰전’ 4일 방송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지난 4일 JTBC ‘썰전’에서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공개 예산정보 열람 및 유출 공방에 대한 토론이 펼쳐졌다.

패널 박형준 교수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토론하던 중 “심재철 사태에 여당과 청와대가 대응하는 법은 두 가지”라며 “심재철 의원 개인을 비난해 심 의원의 의견을 불신하게 하는 것, 또 하나는 ‘쩨쩨한 프레임’ 씌우기”라고 말했다.

특히 프레임 씌우기는 ‘고생한 경찰이 소액으로 사우나를 이용했다’ ‘야근 후 식사를 했다’며 상대편에게 “뭘 그런 걸로 (쩨쩨하게) 시비를 거냐”고 규정을 어긴 문제를 덮는 것이라 설명했다.

이에 이철희 의원은 “예외 규정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박 교수는 “예외 규정이 있다고 해도 어떻게 청와대만 예외가 되냐”라고 재차 문제점을 강조했다.

또 이번에 심 의원이 제기한 문제에 청와대가 해명을 하는 방식을 봤을 때 “문재인 정부가 정말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정권은 정의로운 국가를 모토로 전 정권을 전부 적폐로 몰아붙였다. 그러면 더더욱 규정을 훨씬 더 지키며 조심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면 정의, 남이 하면 불의’ 논리가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철희 의원은 “이 정부가 지난 정권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단죄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박근혜 정부때 임명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연임 등을 예로 들었다.

이어 “지난 정부의 잘못을 처벌한 것은 앞선 MB정부도 마찬가지. 잘못한 게 있으니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검찰 포토라인에 세운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