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금융위 개인계좌추적 통계 '구멍'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금융위원회가 관리하는 개인금융거래정보제공에 대한 통계 관리에 구멍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년간 금융위가 취합한 금융거래정보 제공현황과 개별금융기관이 집계한 수치의 차이가 1만 5352건 이상이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연도별 통계 불일치 합계가 각각 2008년 3000건, 2009년 2999건, 2010년 2504건, 2011년 6849건으로 나타났다. 어느 해에는 금감원이 자료제공을 요구한 개인금융거래정보 건수가 금융위가 제공한 수치보다 많았고, 반대로 어떤 해엔 금융위 제공 현황보다 금감원의 자료요청 건수가 더 적어 관련 통계가 들쭉날쭉했다.

상황은 예금보험공사도 마찬가지다. 예보가 요청한 개인금융정보 통계와 금융위가 제공한 통계 불일치는 지난 4년간 4833건에 달했다.

강기정 의원은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자료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단 한 차례도 한 적이 없고, 관련 통계자료를 보고받는 선에서 그쳤다”며 “불법적 개인정보거래 조회 즉, 계좌추적이 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의 허술한 관리감독이 자칫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필요한 부분은 법률개정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개인의 금융거래를 제공한 기관은 자료를 5년간 보관하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