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면세한도 적발 해외여행국 1위는 일본, 품목은 명품핸드백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일본산 물품구매 및 일본행 여행객이 급감하는 가운데 최근 3년간 해외여행객의 면세한도 초과 적발건수와 적발금액 1위는 일본행 여행객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과 2018년 일본행 여행객이 700만명 이상으로 늘어난 게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면세한도 초과 적발건수는 12만2296건이며 그중 일본에서 입국한 여행객이 2만 9446건으로 24%를 차지했다. 총 적발세액 279억5000만원중 일본에서 입국한 여행객이 53억9500만원으로 약 19.3%를 차지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도 면세한도 초과 적발 여행국 적발건수 1위는 중국으로 7803건 적발됐고, 적발세액 기준 1위는 일본으로 11억9600만원을 적발했다.

2017년부터 일본행 여행객의 면세한도 초과 적발건수와 금액이 모두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7년 9855건을 적발해 13억6400만원을 부과했다. 2018년도에는 7688건을 적발해 17억2900만원 부과했고, 올해는 8월까지 4275건을 적발해 11억600만원을 부과했다.

일본의 무역보복과 수출규제 이후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여행객은 7월 56만1700명에서 8월에는 30만8700명으로 급감했고, 지난해 대비 8월 여행객이 48% 감소했다.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간 전체 해외여행객의 면세한도 초과 적발물품 12만2050건중 해외유명상품 핸드백(가방포함) 적발건수가 3만3152건으로 27.2%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포도주 1만 5200건(12.5%), 해외유명 시계가 8340건(6.8%)을 차지했다.

부과세액별로 보면 4년간 278억6200만원을 부과했으며, 해외유명상품 핸드백(가방포함)이 135억5000만원으로 48.6%을 차지했고, 해외유명상품 시계도 62억2700만원으로 22.3%의 비중다.

김두관 의원은 “지난해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건당 600달러 초과 물품 구매시 관세청에 실시간 통보하도록 법 개정 된 이후 면세한도 초과 자진신고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연간 3만여명이 면세한도 초과구매로 적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면세한도 초과하는 물품을 세관에 자진신고하지 않아 적발될 경우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해외여행객들의 성실한 자진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두관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