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 25개 모든 자치구서 고교 무상급식 시행

박원순 서울시장(왼쪽),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오른쪽)과 참여 구청장들이 지난달 29일 서울시청에서 고교 등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정책에 대해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내년부터 서울시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고교 무상급식을 시행한다. 내년 9개 자치구가 시범운영하고 2021년 모든 자치구에서 고교 무상급식을 확대하기로 한 당초 일정을 앞당겼다.

21일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서울시교육청·서울시의회는 ‘고등학교 친환경 학교급식 전면시행 계획’을 발표하고 교육 복지를 위해 합동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서울시 전체 320개 고등학교 3학년 8만4700명이 친환경 학교급식 혜택을 받게 된다. 이후 단계적으로 2020년 고교 2·3학년, 2021년 전 학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달 29일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고교 무상급식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내년부터 중구·성동구·동대문구·중랑구·강북구·도봉구·동작구·관악구·강동구 등 9개 자치구 96개교에서 3학년(2만4000여명)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시범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이후 여러 자치구가 추가적으로 참여를 희망하면서 내년에 모든 자치구에서 고교 무상급식에 동참하기로 했다. 실제로 일부 고교생이 많은 자치구 등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등 일부 구에서만 무상급식을 도입하면서 불만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사립초등학교와 국제중학교 무상급식도 지원하는 자치구도 늘어나 11개 자치구에서 총 16개 자치구로 확대된다. 1차로 참여의사를 밝힌 11개 자치구 외 성북구·강북구·은평구·서대문구·서초구(사립초만)가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국립초 1곳·사립초 35곳·국제중 1곳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한다.

서울시 초·중·고 친환경 무상급식 소요액은 총 5682억원이다. 이중 △서울시가 1705억원 △교육청이 2841억원 △자치구 1136억원을 부담한다. 재원분담비율은 서울시 30%, 교육청 50%, 자치구 20%다.

이번 고교 무상급식으로 지원해야 할 대상이 늘어나면서 서울시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188억원, 교육청은 313억원이다. 서울시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시의회와 예산 확보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기준급식단가는 공립초 3628원, 국·사립초 4649원, 중·고등학교 5406원으로 정해졌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예산편성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 25개 전 자치구에서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해 큰 결심으로 뜻을 모았다”며 “비용 측면의 무상급식 혜택을 넘어 우리 아이들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시민을, 미래를 키우는 밥상을 누릴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