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없는 국감에 중기부 '난감'..출항은 언제?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선이 늦어지면서 장관 없는 국회 국정감사가 현실화되고 있다.

9일 중소업계 따르면 오는 16일 예정된 중기부 국회 국정감사는 최수규 중기부 차관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될 예정이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5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중기부 장관 인선은 아직 안갯속이다. 지난달 15일 박성진 전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면서 후임자 찾기에 돌입했는데 아직 후보자 윤곽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고 나서 국회의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까지 평균 20여 일 정도가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중기부 장관 인선은 이달을 넘길 것이란 관측이다.

국감 기간 인사청문회는 전례가 없어 장관 지명과 인사청문회 등 일정을 따져보면 장관 취임은 일러도 11월이나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업무 파악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장관으로서 직무수행은 연말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들어 첫번째 열리는 국감에서 중기부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현안이 산적한데 장관의 책임감 있는 발언을 기대할 수 없는 맥빠진 국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신 중기부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피감기관으로 나오는 26일 국감이 관심을 끌고 있다.

중진공은 2013년 불거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채용 외압 의혹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관련 수사와 재판도 진행 중이다. 이번 국감에서도 중진공의 입장을 다시 들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 혐의로 최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법원은 5월 최 의원의 중진공 채용 외압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 협의를 받고 있는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경제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는 10년 만에 국정감사 피감기관으로 다시 지정됐다. 올해 가입자 100만명을 돌파한 노란우산공제 운영 문제나 중기중앙회가 대주주로 있는 TV홈쇼핑인 홈앤쇼핑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 또 야당 의원은 박성택 회장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유도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이번 국감에서는 중소기업인 가운데 강남훈 홈앤쇼핑 대표, 권혁홍 대양제지공업 신대양제지 공동대표, 이갑수 체인스토어 협회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애경 용신플러스 대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이덕로 한국시설관리사업협동조합 이사 등은 참고인 자격으로 국회에 출석할 예정이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남훈 홈앤쇼핑 대표를 불러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과 회사 운영에 대한 질의를 할 예정이며, 같은 당 박정 의원은 이갑수 체인스토어협회장을 불러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편의점과 골목상권과의 상생방안에 대해 집중 질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 관계자는 “새 정부가 좋은 일자리 창출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는 현실속에서 중기부내에도 창업벤처혁신실이 생긴 만큼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계획 등에 대한 질문도 많았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대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문제 등을 질의하는 의원실도 상당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번 국감을 두고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현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내놔야할 장관 부재 속에 국감 본래의 역할보다는 정치적인 이슈만 부각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추석 연휴가 끝나면 하루 빨리 중기부가 정상 가동할 수 있게 청와대가 의지를 갖고 움직여야 한다”면서 “국가 신성장동력 육성의 중심이 되어야 할 중기부가 장관조차 임명되지 않으면서 추진동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중기부는 지난 7월 말 중소기업청에서 장관급 부처로 승격·출범하고도 아직 공식 현판식이나 대통령 업무보고도 하지 못했다. 특히 중기부 관련 주요 보직들이 줄줄이 빈 상황이다. 중기부는 승격으로 4실 체제를 갖췄지만 정책을 총괄하는 1급 실장 4자리 중 2곳이 비어 있다.

차관급 직위인 중소기업 옴부즈만 뿐 아니라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이 공석이다. 중소기업 싱크탱크인 중소기업연구원장도 빈자리로 남아 있고, 청와대 중소기업비서관 역시 책임자를 찾지 못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동반성장위원회는 안충영 위원장의 임기가 지난해 7월 끝났지만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