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사회보험 부담 증가 속도 OECD 1위…지출 효율화해야"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최근 10년간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장기요양보험 등 5대 사회보험 국민부담이 가파르게 증가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보험부담 비중 증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는 등 사회보험의 지출 효율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모습.(사진=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7일 ‘5대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정책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인구절벽 상황에서 양적 보장성 확대는 돌이킬 수 없는 과도한 국민부담으로 직결된다”며 “이는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과 성장 잠재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우리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료는 총 165조99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52조366억원)보다 9.2% 증가한 수치다.

제도별로는 건강보험료가 76조7703억원으로 전체 사회보험료의 46.2%를 차지했다. 이어 국민연금이 55조9140억원(33.7%), 고용보험이 15조7189억원(9.5%), 장기요양보험 9조2975억원(5.6%) 등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장기요양보험은 인구 고령화 외에 지난 정부에서의 수혜대상 및 본인부담 경감제도 확대 등 보장성 강화에 따른 지출 증가로 보험료율이 급격히 인상돼 보험료 규모 면에서 2021년 이후 2년 연속 산재보험료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노사가 부담한 사회보험료는 총 138조1623억원으로 전체 국민 부담의 83.2%를 차지했다. 이 중 사용자가 부담한 사회보험료는 74조9261억원으로 노사부담의 54.2%, 전체 국민부담의 45.1%에 이른다.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기간별로 보면 연간 사회보험료 규모는 2012년 이후 10년 만에 약 2.1배 증가했다. 2012년(80조7028억원) 대비 2017년은 30조7112억원(38.1%), 2017년 대비 2022년은 54조5829억원(49.0%) 증가해 최근 5년이 더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경총은 “우리나라 사회보험료 증가는 매년 물가상승률과 GDP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국민경제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10년(2012~2022년)간 사회보험료 규모 연평균 증가율은 7.5%로, 물가상승률(연 1.6%)보다 약 4.7배 높다. 명목 GDP 증가율(연 4.1%)보다도 1.8배 높다.

경총은 우리나라의 높은 사회보험부담 증가 속도가 고용과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보험부담 비중은 2012년 5.9%에서 2022년 8.2%로 증가율 39.5%를 기록했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세계 최고령 국가인 일본(14.8%)보다도 2.7배 높다.

(자료=경총)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사회보험제도 확립을 위해 강력한 지출효율화 등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경총은 “국민부담이 가장 큰 건강보험은 향후 상당 기간 보험료율을 동결하고, 임금인상에 따른 보험료수입 자연증가분 내에서 지출을 계획하는 ‘양입제출’ 원칙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향후 건강보험료율 인상은 누적적립금이 재무관리 목표치(1.5개월분)을 하회할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경총은 “연금보험료율 인상이 유력 검토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등 타 사회보험료와 조세 등 기업부담 총량을 늘리지 않는 정책 대안이 선행돼야 한다”며 “또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립시 국민경제 지표와 연계해 정책 목표를 정하고, 필요한 재원 규모와 조달 방안을 병기해 국민적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