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변물량 36만대..이통사 영업정지기간 유통점 지원 어떻게?

황창규 KT 회장이 장관 만났을 때 언급..10일 이통3사 회의후 결정될 듯
  • 등록 2014-03-07 오후 3:31:17

    수정 2014-03-07 오후 3:32:3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3월 13일부터 5월 19일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이동통신3사의 영업정지 기간 중 3~4만 개에 달하는 전국 이동통신 대리점과 판매점들은 어찌될까.

정부가 오는 13일 KT(030200)LG유플러스(032640)를 시작으로 각각 45일씩 불법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사업정지하기로 하면서, 유통점들의 생계가 걱정이다. 사업정지 기간 중 신규가입은 물론 번호이동과 기기변경도 원칙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이다.

▲통신3사별 영업정지 기간(출처: 미래부)
분실폰과 파손폰에 대한 기기변경과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의 기기변경은 허용하기로 했지만, 제한된 기기변경 수수료만으로 매장을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미래부에 따르면 통신3사에서 24개월 이상 돼 이번 영업정지 기간 중 기기변경이 가능한 단말기는 총 36만 대이고, 기기변경 수수료는 신규가입이나 번호이동에 비해 적어 영업정지 기간 중 직원 임금이나 매장 운영비는 그대로 들기 때문이다. 유통점 당 최소한 2000만 원의 피해를 예상하는 사람도 있다.

미래부도 이번에 이통사 사업정지를 결정하면서 가장 걱정한 부분은 중소제조사와 유통점의 피해였다. 최문기 장관이 6일 이통3사 최고경영자(CEO)를 만났을 때 이에 대한 대책에 나서라고 주문한 것도 같은 이유다.

손승현 미래부 통신정책기획과장은 이와 관련 “황창규 KT 회장이 CEO 간담회 때 대리점 등 유통망 지원을 언급한 바 있고, 어제(6일) 통신사 임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구체적인 방안은 10일(월요일) 이통3사와 논의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휴대폰 유통점들은 불안해 하고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미래부가 사업정지를 발표하면서 함께 통신 3사의 유통점 지원계획을 발표하지 않아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3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30만 유통점 종사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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