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상임위 재가동키로···선거구획정 안갯속(종합)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21일부터 쟁점법안 심사를 위한 국회 상임위원회가 재가동된다. 다만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획정과 관련한 논의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여야는 20일 국회에서 1시간30여분간 선거구획정·쟁점법안 ‘담판회동’을 했지만 이 같은 원론적인 수준의 합의에 그쳤다. 이로써 쟁점법안은 상임위에서, 선거구획정은 양당 지도부선에서 계속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원 원내대표는 회동직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은 쟁점법안과 관련해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고 이 법안이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내일부터 관련 상임위를 즉각 가동해서 법안 처리를 하도록 합의했다”고 했다. 이어 “선거구획정과 관련해선 양당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김 대표는 선거구획정과 관련해 “지역구의석수 253석안이 합리적이라는 데 뜻을 같이했는데 (야당에서) 253석안으로 가려면 뭘 내놓으라고 한다”면서 “우리가 내놓을게 없기 때문에 좀 더 얘기를 해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쟁점법안과 관련해 “기업활력제고특별법안·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테러방지법안·북한인권법안 등은 상당히 의견 접근을 봤다”고 했다.

원 원내대표는 ‘야당이 요구한 선거연령인하 부분은 조율됐느냐’는 질문에 “연령인하는 지금 저희로서는 수용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선거구획정만 해서는 곤란하다. 민생·경제 법안을 선거구 획정과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거구획정과 쟁점법안 연계 처리를 시사한 발언이다.

이 원내대표는 “성과를 내지 못해 죄송하다”면서 “선거구획정은 계속 논의하기로 했고 원 원내대표를 제외하고는 직권상정을 안 하는 쪽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했다. 이어 “쟁점 법안은 각 상임위에서 내일부터 즉각 논의해 합의하는 것으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테러방지법은 정보위원회 사보임문제가 해결돼야만 논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김 대표가 적극적으로 (쟁점을) 풀어볼 여야의 공간을 줬다”고 했다.

이날 담판회동 테이블에 오른 안건은 선거구획정안을 포함해 △노동개혁 관련 법안 △기업활력제고특별법안(원샷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안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안 △테러방지법안 △북한인권법안 등 지난 2일 여야가 합의·처리하기로 합의한 쟁점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