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포럼 “밸류업 공시 구체성 높지만 동기부여 약해…총점 ‘B-’”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3일 정부의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에 대해 공시 가이드라인 구체성을 평가하면서도 기업들의 동기 부여 방안이 아쉽다며 총점 ‘B-’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포럼은 논평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은 아주 디테일하고 많이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며 “이사회의 적극적 참여를 기반으로 자본비용, 자본수익성, 시장 평가, 총주주수익률, 주주환원 등을 계산한 후 기업 스스로 밸류업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포럼은 다만 “가장 아쉬운 점은 동기 부여”라며 “ 가이드라인의 구체성은 좋지만, 주가 상승에 대한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인식이 상반되는 현실에서 기업과 이사회가 왜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주가를 올리고자 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한 근거 제시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지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는 관점이라면 아무리 구체적이고 좋은 말이 가득한 가이드라인이라도 미사여구로 그치고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HD현대(267250)마린솔루션의 상장”이라고 지적했다. 포럼은 “지난 2022년 금융위원회가 매우 구체적인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2월 이후 밸류업 프로그램이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이 HD현대(267250) 그룹은 HD현대의 자회사인 HD현대마린솔루션을 상장시키겠다고 준비했다”며 “2020년 LG에너지솔루션(373220) 물적분할 후 상장 과정에서 모자 동시상장 이슈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다시 부각됐다”고 밝혔다.

포럼은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일반주주의 투자가치를 보호해야 하는 책임 주체는 누구인지, 가이드라인은 가장 먼저 여기에 대한 답을 주었어야 한다”며 “책임이 불분명한 제도는 공허한 구호에 그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배주주인지, 이사회인지, 대표이사인지, 일반주주의 투자가치 보호에 관한 명확한 책임 주체 지정을 통해 비로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이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럼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상법 개정을 통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 자사주 의무 소각 등 명확한 투자자 보호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에 이같은 거버넌스 개선과 관련된 핵심 이슈들이 빠진 것은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주주에 대한 책임 소재 명시와 같은 탄탄한 제도적 기초 없이 기술적인 조치만 나열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문제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역할도 강조했다. 포럼은 “일본 거버넌스 개혁의 산파역을 일본공적연금(GPIF)가 했는데 철저한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을 통해 일본 자본시장의 투자 문화를 바꿨다”며 “우리의 국민연금도 기업 거버넌스 개선의 전도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에 앞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