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지난해 중국에서 특허와 상표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해 각급 법원에 접수된 사건이 전년 대비 40% 이상 크게 늘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자국 내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23일 발표한 중국 최고인민법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각급 법원에 접수된 지식재산 사건은 모두 33만 4951건이다.
이 중 민사 사건이 전체의 93.2%에 해당하는 31만 2171건이며, 형사 사건과 행정 사건은 각각 5015건, 1만 7765건을 기록했다.
지식재산와 관련된 민사 사건을 관할 법원별로 보면 지난해 지방법원(1심)에 접수된 사건은 모두 28만 3414건으로 전년 대비 41% 늘었다.
또 지난해 최고인민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모두 913건으로 2017년과 비교해 81.5% 급증했다.
지식재산권 유형별로는 지방법원의 접수 사건 중 저작권 사건이 가장 많은 19만 5408건을 차지했다.
뒤를 이어 상표권 사건 5만 1998건, 특허권 사건 2만 1699건 등이 각각 전년대비 37%, 35.5% 증가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손해배상 강화 추세에 따라 중국에서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민사 사건이 당분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기업이 중국의 지식재산 법제도 변화를 예의 주시하고, 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