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 안도한 전 대법관의 웃음

고영한 전 대법관이 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와 차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고영한 전 대법관이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안도의 웃음을 지었다.

고 전 대법관은 7일 오전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와 차를 타고 귀가했다. 미디어에는 고 전 대법관이 차량에 탑승한 후 얼굴에 안도와 만족의 감정이 보이는 웃음을 짓는 모습이 잡혀 눈길을 끌었다.

법원은 이날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의혹 핵심 피의자인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검찰 수사가 시작된 후 법원행정처의 자료 파기 사태가 있었음에도 두 사람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범죄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측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상급자 영장을 기각한 것은 “반헌법적 중범죄들의 전모를 규명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서 대단히 부당하다”며 법원을 강하게 성토했다.

올해 사법농단 수사 관련 법원·에 대한 압수수색, 구속 영장 등이 줄줄이 기각되는 것을 목격한 시민들은 이날 법원 판단에 “기대조차 하지 않았다”며 체념하는 모습이다. 관련 기사에는 사법부 전횡을 성토하는 댓글로 도배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별재판부 설치를 거부하는 이유가 있다”, “사법부야말로 적폐”, “죄인들이 죄를 따진다” 등 현 사법부를 강하게 성토하는 발언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