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2기 시작.."예비배출권으로 수급 안정해야"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지난 1일부터 정부가 배출권거래제 2기 운영을 시작한 가운데 탄소배출권의 가격 폭동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예비배출권을 활용한 수급 안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 지속가능경영원은 2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환경부, 한국거래소 등 정부·기업·학계·연구소·시민단체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배출권거래제 2기 전망과 향후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당 배출 허용량을 할당하고 남거나 부족한 부분은 배출권 거래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는 제도다. 2015년 도입돼 지난해 말로 1기가 종료됐고, 올해부터 2020년까지 2기가 운영된다. 정부는 10월 31일 업체별 배출허용량을 통보하는 등 2기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배출권거래제 2기의 핵심과제로 △정부 예비배출권을 활용한 수급 안정 △ 해외배출권 확보 지원 △정부 예비배출권 판매 수익의 산업계 중점지원 등을 꼽았다.

조치현 한국거래소 부장은 “고질적인 배출권 판매 부족 문제를 해결하여 안정적 시장 운영에 노력하겠다”며 “특히 2019년부터 도입되는 배출권 유상경매 제도, 시장조성자 제도를 차질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효 더아이티씨 팀장은 ‘배출권거래제 시장 현황 및 전망’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 1기는 비정상적으로 배출권 가격이 급등현상이 여러차례 있었다”며 “그 원인이 안정적으로 배출권이 공급되지 않았던 데 있는 만큼 2기에는 정부가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정부 예비 배출권을 선제적으로 적극 공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출권 가격이 꾸준히 상승했던 지난 1기의 학습효과로 2기에도 기업들의 배출권 판매 욕구가 없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의 예비 배출권을 활용한 정책이 배출권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해외배출권 활용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유종민 홍익대 교수는 “2기부터는 국내 기업이 해외에 직접 투자하여 확보한 배출권은 국내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하다”며 “정부는 해외배출권 인정절차를 서둘러 국내 기업들의 배출권 확보노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예비배출권 판매 수익의 산업계 중점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기준학 숙명여대 교수는 “2기에는 정부 보유 배출권 판매 수익이 5,000억원 정도 예상된다”며 “이를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 지원, 온실가스 감축설비 투자 지원 등 기업들의 감축노력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정환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배출권거래제 2기에도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에 주력하면서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