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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2016년부터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소득 수준과 근로시간에 따라 선발한 만 19~34세 청년 약 5000명에게 월 50만원의 수당을 최대 6개월간 지급하고 있다. 이를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해보자는 것이 연구소 랩2050이 최근 제안한 내용이다.
서울시의 추진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으나 그 내용만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기본 청년수당을 제공했을 때 예산 부담이 높은 것에 비해, 실효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원재 랩2050 연구소 대표는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본 정책을 서울시에 제안하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이 대표는 ‘20대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사회 복지제도에서는 완전히 소외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대가 가장 혁신적이고 창업도 많이 하고 새로운 걸 많이 만들어내야 하는데 이런 상태로 놔두면 우리 사회의 역동성에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런데 20대는 안정감을 주는 복지 제도에서 완전히 소외돼 있다. 실업급여도 20대는 거의 못 받고 기초 연금, 아동 수당은 노인과 아동들에게 있지만, 20대에게 전체적으로 주어지는 분배 제도는 없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와 전국 복지 예산 규모에 비추어봤을 때 본 정책을 시행하는 데 무리가 없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 대표는 정책실험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2년간 서울시 청년 1600명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데는 연간 100억원, 20세 또는 만 24세로 특정 나이를 정해 한 해에 월 50만원씩 연 600만원을 수령할 수 있게 하려면 7000~8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을 둬 복지 혜택을 줘야한다는 지적에는 “(소득에 따라) 가려내는데 드는 선결 비용이 다른 것에 비해 훨씬 많이 든다”며 “앞서 아동수당 논의에도 그 논란이 있었지만, 소득 상위 10%를 가려내는 비용이 전체 다 지급하는 것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