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 정상 "북핵 확고히 반대..6자회담 재개"(종합)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는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에서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 3국 간 협력체제가 완전 복원됐다고 밝혔다. 한·일·중 3국이 공동선언을 채택한 건 2012년 5월 제5차 회의 이후 3년반만이다.

세 정상은 공동선언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및 9·19 공동성명상의 국제적 의무와 공약이 충실히 이행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또 “평화로운 방식으로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의미 있는 6자 회담을 조속히 재개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들 정상은 “향후 3국 협력을 흔들림없이 발전시켜 나가고 항구적인 지역의 평화·안정과 공동번영을 구축하기 위해선 경제적 상호의존과 정치안보상의 갈등이 병존하는 현상을 극복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세 정상은 3국 정상회의를 정례화하는 한편, 3국 협력 사무국(TCS)의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민간의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 지역 협력 프로세스의 증진을 통한 3국 간 협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그러나 세 정상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 ‘역사 직시와 미래 지향’이라는 기존의 3국 간 원칙만 재확인했다. 3국 정상은 공동선언에서 “역사를 직시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는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는 3국이 관련 문제들을 적절히 처리하고, 양자관계 개선 및 3국 협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돌발의제로 거론됐던 남중국해 분쟁에 대해서도 의견교환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정상은 한·일·중 3국은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3국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가속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고, 보건·의료 및 문화 콘텐츠 등 고부가 가치 신(新)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의 직후 춘추관에서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오늘 3국 정상회의가 3국 협력의 새로운 도약과 동북아 평화협력의 새 시대를 열면서 상호 신뢰를 강화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