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1만 명, 대학입학금 반환소송 나선다

지난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입학금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대학생 학부모 시민사회 공동행동 주최로 열린 ‘교육부 공개질의서 회신 공개 및 반박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대학 입학금 폐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대학마다 천차만별이란 지적을 받는 입학금에 대해 대학생 1만 명 이상이 반환소송에 나설 전망이다.

입학금 폐지 대학생 운동본부(운동본부) 등은 28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입학금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게 8510명의 대학생 서명용지를 전달했다.

앞서 운동본부는 지난 달 중순부터 입학금 반환소송 원고인단 모집과 함께 입학금 폐지를 촉구하는 대학생 서명을 받았다. 그 결과 건국대·고려대·홍익대·경희대·단국대·한국항공대 등 6개 대학 등에서 대학생 8510명이 서명했다.

운동본부는 “한 달 남짓한 기간에 이렇게 많은 학생들로부터 서명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누적된 입학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운동본부는 이달 말 대학생 대상으로 원고인단을 모집, 입학금 반환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서명에 참여한 대학생들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입학금 반환소송의 원고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학교육연구소가 지난 3월 공개한 ‘2016년 대학 입학금 현황’에 따르면 대학 입학금은 0원~103만원까지 천차만별이다. 고려대가 10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동국대(102만원), 한국외국어대(100만원), 홍익대(99만6000원), 인하대(99만2000원), 세종대(99만원), 연세대(98만5000원)가 그 뒤를 이었다.

전국 181개 사립대의 평균 입학금은 72만원이다. 이중 인천가톨릭대 등 3곳은 입학금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대 입학금은 평균 14만원이다.

이처럼 대학별 액수가 천차만별인 이유는 입학금에 대한 징수 목적이나 산정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4조4항)’에는 ‘입학금은 학생 입학 시 전액을 징수한다’는 조항만 있다. 이 때문에 각 대학은 재량에 따라 △입학식 △학적부 등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란 명목으로 신입생을 대상으로 입학금을 징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