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연간 목표 7000억불 설정…방산 신성장·원천기술 지정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올해 정부는 수출 연간 목표를 7000억달러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55조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기업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주력 수출 분야로 떠오른 방산은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수주 확대를 뒷받침한다.

1일 부산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무역금융 355조원 ‘역대 최대’…수출입 대금 원화결제 도입

정부는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출 회복 가속화 방안을 공개했다.

지난해 한국 수출은 1년 전보다 7.8% 감소한 6300달러로 예상된다. 대표 수출 품목인 정보통신 제품의 수요 감소와 함께 최대 수출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급감한 탓이다. 다만 올해는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에도 작년 대비 낙관적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전기차 등을 중심으로 나타난 회복세에 힘입어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될 거라는 예상에 힘이 실린다.

이에 정부는 수출 개선 흐름을 가속화하기 위해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규모인 355조원까지 늘리고 2조원 규모의 우대 보증도 새로 만든다. 수출이 급증해 유동성 애로를 겪는 업체에는 대출·무역보험 한도를 확대하고, 업황 부진품목을 수출하는 업체에는 수출입은행 대출금리를 인하해주는 등 기업 맞춤형 지원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전용선복과 장기운송계약 체결 지원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국적선사 대형 컨테이너선 12척을 신규 투입하고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베트남 호치만 등 해외 거점 항만 내 물류센터 2개소를 확충한다. 또 해외전시회 등 마케팅 지원 예산의 3분의2 수준을 상반기 조기 배정할 계획이다.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매출 대비 수출 비율이 50% 이상인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패키지(법인세 납부기한 연장·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정기 세무조사 제외)는 1년 연장한다. 수출입 대금 원화결제 시스템 도입도 본격 추진된다. 상반기 중 외국환거래규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하반기에는 무역대상국과 시범사업을 개시한다.

2024년 경제정책방향. (자료=기획재정부)

방산 세제 혜택 확대…범부처 파트너십 실행·점검단 신설

방산기술은 신성장·원천기술로 포함해 세제 혜택을 준다.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되면 공제율이 6~18%로 올라가고 여기에 3년 연평균 투자금액윽 초과할 경우 10%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예컨대 신성장·원천기술 시설에 매년 1조원을 투자하는 대기업 A사가 올해 5000억원을 추가 투자한다면 올해는 1700억원, 내년에는 1200억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투자를 앞당기는 것이 유리하다.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각국의 무기 주문이 급증하면서 한국의 방산업계 수출 규모는 최근 2년간 급증했다. 다만 폴란드 등 특정국에 집중되는 점은 과제로 남는다. 정부는 권역별 거점국을 설정하고 방산협력지원단을 파견해 현지 생산을 지원하는 등 진출 전략을 차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설정한 올해 해외수주 연간 목표는 570억달러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수은의 법정자본금을 확대하고 출자를 바탕으로 한 초대형수주 특별 프로그램을 가동한다는 구상이다.

범정부 차원에서는 ‘글로벌 파트너십 실행·점검단’을 신설한다. 기재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와 수은·무보 등 관련기관, 유관기업이 모두 참여해 MOU 체결-국내기업 연결-투자애로 해소-예약 체결-실행 등으로 이어지는 전 주기를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최근 보호무역주의와 공급망 분절화 추세가 강화돼 정부와 기업이 팀이 돼야 접근이 가능한 부분이 많아졌고 부분이 많아졌고, 이로 인해 정상의 세일즈 순방이 계속되고 있다”며 “경제 외교가 실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글로벌 파트너십 실행·점검단을 통해 전주기 관리하고 구체적 성과를 거두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2024년 경제정책방향. (자료=기획재정부)

탄소장벽 극복 전략 마련…中企 ‘피터팬 증후군’ 해소

2024년 경방에는 우리 산업의 미래를 위한 중장기 전략도 포함됐다. 탄소중립 경제 전환을 위해 수소·원자력·신재생에너지·자원순환 관련 친환경·저탄소 세부 기술을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로 추가 지정해 세제 혜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탄소국경제도(CBAM·탄소국경세) 도입 움직임이 일면서 탄소무역 장벽을 극복하는 게 향후 우리 수출기업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온실가스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EU 역내에 수출할 경우 해당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 추정치에 세금을 부과하는 게 주요 내용으로, CBAM이 본격 시행되면 한국의 관련 산업 타격은 불가피하다. 2021년 7월 한국은행은 EU가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면 한국의 수출은 연간 약 0.5%(32억 달러, 한화 8조1천22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중소·벤처 기업의 성장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중소기업 재정·규제 특례 및 세제특례 지속 적용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중소기업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규모 키우기를 오히려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다. 벤처기업법 상시화에 따라 오는 7월 중·장기적 정책 방향을 담은 신성장 로드맵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