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의 경고 “韓 반도체 의존형 성장…금리 인상 신중해야”

△지난 8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회관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노동연구원 주최로 열린 일자리 정책 관련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올해 3.1%에서 내년 2.9%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전망치인 3%보다 낮은 것이다.

반도체가 이끄는 투자 증가세가 내년에는 확 꺾이리라는 것이 주요 근거다. KDI는 더딘 수요 회복으로 물가 상승세가 여전히 주춤하는 등 경제 성장세가 견고하지 않은 만큼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신중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책 연구기관인 KDI는 6일 발표한 ‘2017년 하반기 경제 전망’을 통해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실질 GDP 증가율)을 3.1%로 전망했다. 지난 4월 전망치인 2.6%보다 0.5%포인트나 올려 잡은 것이다.

이 기구는 반도체 수출 확대에 따른 국내 설비투자 증가와 정부의 10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종전 전망 때보다 성장률을 각각 0.3%포인트, 0.2%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올해 4분기(10~12월) 성장률은 직전 3분기(7~9월)에 7년 만에 가장 높은 전기 대비 1.5% 성장률을 기록한 데 따른 기저 효과로 0%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KDI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지난 4월 2.5%에서 2.9%로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올해보다는 성장률이 0.2%포인트 축소되리라고 봤다. 세계 경제 회복에 따라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 등에 힘입어 소비가 개선되겠지만, 반도체 중심의 투자 증가세가 꺾일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KDI의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2.9%)는 최근 IMF·OECD 등 국제기구가 내놓은 예상치(3%)보다 낮다. 보수적인 전망을 한 것이다.

△올해와 내년 경제 전망 [자료=한국개발연구원(KDI)]

실제로 KDI는 국내 설비투자 증가율이 내년 3%로 올해(14.7%)의 5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투자 증가세를 이끈 반도체 투자가 현상 유지 수준에 머물고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산업 투자도 부진할 것으로 예상해서다. 건설 투자도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 민간 주택 경기 둔화 등으로 올해 7.2%에서 내년 0.4%로 증가 폭이 대폭 축소되리라고 관측했다.

반면 수출은 내년에 3.8% 늘어 올해(2.4%)보다 증가율이 높아지고, 민간 소비 증가율도 3%로 올해(2.7%)보다 0.3%포인트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최근 진행되는 경기 개선 추세는 글로벌 반도체 경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 가능성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내년 거시 경제 정책도 당분간 현재의 완화적 기조를 유지해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KDI는 통화 정책의 경우 당분간 완화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주춤하고 최근 경기 개선도 견실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김현욱 KDI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은 “현재의 금리 수준에서 물가가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할 여지도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이번 기준금리 인상 결정도 우리 경제의 거시 경제 지표를 볼 때 이른 판단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