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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개혁 방안 토론회’에 참석, 국회 개혁에 한목소리를 냈다.
손학규 대표는 “며칠 전 여론조사를 보니 국민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찬성하면서도, 국회예산 동결 조건으로 의원정수를 확대를 하자는 의견에는 반대가 60%에 달했다”며 “많이도 아니라 10%를 늘리자는 것인데도 반대가 찬성보다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일반적인 뜻이 의원 특권을 없애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만큼 근본적인 반성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요구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며 “의원정수 늘리는 것은 국민 반대 때문에 안 된다고 하지만 옳은 일이 있으면 앞장서서 설득해야 한다. 그게 정치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국회의원 세비를 시민형으로 만들기 위해 절반으로 깎자는 이야기를 했더니 언론이 그 이야기만 쓰더라. 그만큼 국민이 주목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권력 감시를 위해 만든 국회가 스스로 권력이 된 현실을 개혁하라는 국민의 요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정미 대표는 “어제 신년기자회견을 하면서 셀프금지3법(세비인상·징계심의·해외출장 심사)정도의 개혁은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다”며 “국회 개혁은 선거제 개혁의 전제도 사후적 조치도 아니고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어진 발제에서 하승수 대표는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폐지를 통한 의원 연봉삭감과 보좌진 축소 △밀실예산심사 금지 등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 △국회가 사용하는 모든 예산을 심의할 국회감사위원회 구성 등을 내용을 담은 ‘국회개혁 3법’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