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법취업 브로커·고용주·외국인 등 635명 적발

법무부 로고. (자료=이데일리DB)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불법입국·취업 알선책(브로커)와 외국인 불법취업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 3월부터 4주간 집중단속을 실시해 불법취업 외국인 498명과 브로커 44명, 불법고용주 93명 등 모두 63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출입국본부는 이 중 브로커 3명을 구속하고 21명을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불법고용주 93명에 대해선 5명을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74명은 법칙금 통고처분을했다.

불법취업 외국인의 경우 498명 중 494명은 강제퇴거 조치됐다. 4명은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적발사례를 보면, 국내 취업을 원하는 카자흐스탄 여성 59명을 관광객으로 위장해 입국시킨 뒤 유흥업소에 접대부로 고용토록 알선한 한국인 보도방 업주가 구속됐다. 모집책 3명은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출입국본부는 또 취업목적 중국인 304명을 단체관광객으로 위장 초청한 뒤 불법체류시킨 여행사 실제대표와 직원 2명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출입국본부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외국인 불법취업 업소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거나 단속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등 적극 대처했다. 또 온라인을 통한 외국인 불법입국과 취업알선 등에 대처하기 위해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집중 분석해 브로커를 상당수 검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SNS에서 이뤄지는 외국인 불법취업 알선 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체류·취업을 조장하는 브로커에 대한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형사처벌 등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