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으로부터 ‘성남시 어린이집 성폭행 의혹’ 관련 대책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박 장관은 “사실을 확인해야 겠다”면서도 “아이들의 성에 대해선 보는 시각에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들 사이에선, 어른들이 보는 관점에서 성폭력 관점으로 보면 안 되고 발달과정에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는데 과도하게 표출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실 관계가 더 드러나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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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여자아이 A양이 성남의 한 어린이집에 함께 다니는 친구 B군에게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했으며, 심지어 폭행까지 당해 아이와 부모가 큰 충격을 받은 상태라는 내용이다.
A양의 부모는 자신의 딸이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다른 친구들과 교사들이 보지 못하게 가린 채 B군에게 여러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A양은 병원에서 신체 주요 부위에 염증이 생겼다는 소견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의 아버지는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동 간 성폭력 사고 시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주시기 바란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이어 “하지만 형법(제9조)에선 형사미성년자(14세 이하)라 벌하지 않는다고 한다. 벌을 하지 않는 것 뿐이지 벌을 안 한다고 유죄가 무죄가 될 수 있나”라고 분노했다.
그는 성추행 피해로 인한 심리적 불안을 겪는 딸의 고통을 전하며 “가해 아동을 처벌할 수는 없지만 그 부모를 통해서 적극적인 피해 회복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B군의 부모가 “대한민국 어느 운동 종목의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있다”라며 “그것도 너무 분하고 내 세금의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이 사람한테 급여로 지급되는 것도 너무 싫다. 이 사람의 국가대표 자격 박탈을 요구한다”라고 했다.
그는 또 “플래카드나 1인 시위, 전단지 등도 생각해봤지만 저희를 포함해 대부분의 피해자와 피해 부모는 이런 경우 가해자 측이나 어린이집 측의 명예훼손이라는 역대응에 적극적인 대응도 꺼려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