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삼성생명 종합검사 대상…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안될 것”

윤석헌(윗줄 오른쪽에서 여덟째) 금융감독원장이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금감원 신입 직원 임용식에서 금감원 임원(부원장·부원장보) 및 신입 직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박종오 기자)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즉시연금 과소 지급액을 소비자에게 일괄 지급하라는 감독 당국 권고를 거부한 삼성생명을 대상으로 종합 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신입 직원 임용식 후 기자와 만나 “삼성생명도 종합 검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이 삼성생명의 종합 검사 착수 방침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종합 검사는 금감원 검사 인력 20명 이상이 길게는 한 달가량 은행·보험사 등 금융회사에 상주하며 회사의 업무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고강도 검사다. 금감원은 규제 완화 차원에서 지난 2016년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종합 검사를 중단했다가 윤 원장이 지난해 취임 직후 부활을 전격 결정했다.

금감원이 금융 소비자 보호 등이 미흡한 금융회사를 콕 짚어 종합 검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세운 만큼 금융권에서도 삼성생명이 올해 첫 종합 검사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예측이 많았다. 윤 원장은 이에 앞서 작년 8월 기자 간담회에서도 필요하면 욕을 먹더라도 삼성생명을 상대로 종합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고 시사한 바 있다. 현재 금감원은 종합 검사 대상을 선별하는 등 올해 검사 계획을 세우는 중이다.

삼성생명은 과거 즉시연금(만기 환급형) 상품을 팔면서 약관 내용과 달리 계약자에게 덜 준 보험금을 일괄해 지급하라는 금감원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법정 소송에 돌입한 상태다. 삼성생명과 비슷한 약관을 사용한 한화생명 역시 법원 판결을 받아보겠다며 금감원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또 윤 원장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오는 30일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하는 것을 두고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2007년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가 2년 만인 2009년 해제됐다. 당시 세계 금융위기의 파도가 몰아치자 금융 감독 업무에 자율성을 부여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다. 그러나 이후 채용 비리, 방만 경영 등이 문제가 되며 지난해 기재부 공운위가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를 심의했고, 최종 결정은 올해 1월 내리기로 유보했다.

윤 원장은 “(기재부 등을 대상으로) 설득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단행되리라는 예상이 많았던 금감원 임원 인사의 경우 “몇 가지만 확인할 게 있고 끝나면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게 오늘이 될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윤 원장은 언급했다. 그는 “조만간 인사를 하려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