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 강요 논란' 진각복지재단…시민단체 "지역복지관 사유화 멈춰야"

‘복지농단 진각복지재단 퇴출 공동행동’이 22일 오전 서울 성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박순엽 기자)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시민단체가 종교와 후원 강요 등의 논란이 불거진 진각복지재단에 합당한 징계를 내리고 복지관 위탁 운영 사업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진각복지재단은 대한불교 진각종이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이다.

서울 성북구 지역 2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복지농단 진각복지재단 퇴출 공동행동(진각퇴출 공동행동)’은 22일 오전 성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성북구는 각종 논란에 휩싸인 진각복지재단에 대해 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각퇴출 공동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재단의 위탁운영 포기 통지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수법”이라며 “서울시와 성북구는 위탁해지로 사태를 마무리하지 말고 공공시설인 복지관의 사유화를 막을 수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가 특별감사를 통해 의혹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행정처분을 준비하던 중 진각복지재단은 지난 19일 행정처분이 예고된 성북노인복지관과 월곡복지관의 위탁 운영을 포기하겠다고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각퇴출 공동행동은 “이번 사태는 민간위탁제도가 가진 구조적 모순의 결과”라며 “진각복지재단이 저질러 온 일들에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지자체의 책임도 분명히 있는 만큼 진상을 밝히는 일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예정했던 행정처분을 중단 없이 진행하면서 합당한 징계조치를 하고 법적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들은 △위탁운영 복지시설 반납 △서울시 특별지도감독 결과보고서 공개 △복지관 운영의 공공성 강화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박영민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사무처장은 “위탁 포기를 선언하고도 복지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있다”라며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일언반구의 해명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좌동엽 장애인문화예술 판 대표는 “아무리 비리를 저리르고 인권 침해가 발생해도 그 곳을 버리고 다른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한다면 비슷한 일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진각복지재단에서는 이와 별개로 성추행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진각복지재단 직원 2명은 진각종 최고지도자인 총인의 아들 김모(40)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지난해 제출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북부지검은 사건을 종암경찰서로 내려보내 수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