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에게도 복지를"..국회서 ‘농장동물’ 복지 논의 첫발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돼지나 닭 등 농장동물의 복지향상 방안을 모색하고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16일 열렸다.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마나실에선 돼지 등 농장동물 복지를 측정하는 도구 개발 및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윤미향 의원실 제공)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대표 이형주)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윤미향·윤준병·서영석·문정복·김한정 의원, 국회 동물복지포럼과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농장동물 복지 향상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열고 △2022년 농장동물 국민·양돈농가 인식조사 △돼지의 복지를 평가하는 기준 및 도구의 사용법과 사례 등을 발표했다.

이날 국회동물복지포럼 대표인 한정애 의원은 축사에서 “대한민국 인구가 5000만명인데 공장식 축산으로 길러지는 농장동물의 수가 2억 4654만마리다. 인구의 다섯 배”라며 “이 가운데 밀집사육 등을 골자로 한 공장식 축산 방식을 취하는 농가가 대부분이다. 정부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를 실시한 지 10년이 됐지만. 인증을 받은 양돈농가는 0.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국내에서) 가장 많이 길러지는 동물인데도 동물들의 삶의 질에 대한 고민과 사회적 논의가 부족하다”며 “2020년 축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모돈의 스톨 사육 기간이 제한돼 오는 2029년에 전면 폐지되는 만큼 정부와 국회가 농가의 시설전환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도 “우리 사회는 동물보호를 넘어 동물복지에 관한 인식이 확산하고 있지만, 농장동물 관련정책은 반려동물 정책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농장동물 복지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무분별한 살처분 등 전염병 관련 정책”이라며 “농식품부는 질병에 걸리지 않은 농장동물을 구분해 살처분을 하는 등 관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전염병 대책도 농장동물 복지 관점에서 다시 살펴달라”고 촉구했다.

더 나아가 윤 의원은 △축산농가 동물복지인증 컨설팅 △축산 정책자금 우대 △사육시설 면적을 고려한 적정 두수 사육 △동물복지인증대상 축종 및 시설 단계적 확대 등을 추진하자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농장동물 축산 복지정책 제언 등을 논의하는 토론에는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함태성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대한한돈협회 왕영일 감사 △농업회사법인 돈마루 안형철 대표 △국립축산과학원 전중환 박사 △농림축산식품부 임영조 동물복지정책과장 △채일택 동물자유연대 정책팀장 △서아론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국장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