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협회 “50만원 번호이동 지원금은 날벼락”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사)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가 이동통신 번호이동에 최대 50만원의 지원금을 허용한 데 대해 재고해 달라는 의견서를 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과도한 지원금으로 인해 기존 이통3사간 번호이동 경쟁이 치열해지면 자금력이 부족한 알뜰폰은 고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알뜰폰은 기존 이통3사 대비 30% 정도 요금이 저렴한데 무약정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통3사의 번호이동 지원금이 늘면 알뜰폰 고객의 이통3사로의 이탈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 단말기는 싸게 살 수 있어도, 통신 요금은 오히려 비싸지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사)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의견서에서 “알뜰폰 사업자는 지난 10여년간 저렴한 통신비를 제공하며 국민의 후생을 위해 힘써오고 있지만 최근 예고된 단통법 시행령 개정 및 후속 고시로 이통3사의 과점구조가 더욱 강화돼 그간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알뜰폰은 고사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이어 “알뜰폰이 고사하면 그에 따른 희생은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니, 정부는 이번 조치에 따른 시장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진행하는게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이통3사가 번호이동 이용자에게 전환지원금을 50만원 이내로 무차별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한 점을 걱정했다.

이들은 “이로 인해 이통3사간 번호이동 경쟁은 촉진될 수 있지만 과도한 번호이동 지원금으로 알뜰폰 이탈이 가속화되는 날벼락을 맞을 상황”이라며 “부디 알뜰폰 사업자의 충격을 완화하면서 기존 이통3사와 상생할 수 있는 제도의 정립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①전환지원금 상한(현재 50만원)은 이용자의 전환비용 분석을 거쳐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하고 ②전환지원금은 이용자의 전환비용(위약금)에 따라 다르게 지급돼야 하며 ③방통위는 고시 제정에 있어 알뜰폰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들과 논의한 뒤 재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