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공격 건건이 대응하는 법무부…'한동훈 스타일' 반영됐나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법무부가 야권 등의 공격에 즉각 반박문을 내고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등 강경한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이날까지 법무부는 공식적으로 총 13건에 달하는 반박문을 냈다. 다른 부처에서는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대응 기조다.

일례로 법무부는 지난 1일 MBC 라디오를 진행하는 신장식 변호사가 한동훈 장관이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데 대해 “악의적인 허위 선동 보도”라며 반박문을 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소 등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지난달 27일에는 법무부 국민기자단원 개인 유튜브 채널에 한 장관을 치켜세우는 영상을 게시한 것을 놓고 야당과 설전을 벌였고, 같은 달 25일에는 ‘법무부가 한국형 제시카법을 독단적으로 발표했다’는 박용진 민주당 의원의 비판에 “아무런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문을 냈다.

지난 9월에는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담당 판사가 한 장관과 대학 동기라는 김의겸 민주당 의원 주장에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관련 조치를 예고했고, 8월에는 방송인 김어준 씨가 한 장관이 검찰 내부망을 통해 수사를 지휘했다고 말하자 “국민을 속이려는 억지 허위 주장 반복에 깊은 유감”이라고 날을 세웠다.

법무부의 이례적인 강경 기조는 한 장관의 성향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그동안 한 장관은 “가짜뉴스 유포가 정치적·경제적으로 남는 장사이기 때문에 반복된다”, “가짜뉴스는 흐지부지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엄정하게 (처벌)선례를 남기는 게 중요하다”며 허위에 기반한 비난은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을 여러 차례 드러낸 적 있다.

특히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의원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느냐’는 여당 의원 질의에 “받은 바 없다. 사과할 생각이 있는것 같지도 않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이를 놓고 법조계 한 관계자는 “상대 측의 자발적인 사과를 기대하지 않는 게 날카로운 반응의 원인인 듯하다”고 분석했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여야 간 신경전과 여론전이 가열되고 있는 만큼 법무부 역시 당분간 현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공식적인 반박이 잦은 이유에 대해 “장관이 개별 현안들에 대한 반박을 일일이 지시하거나 관여하지는 않는다”며 부처 운영에 한 장관의 개인적인 성향이 반영됐다는 해석에 선을 그었다.

관계자는 이어 “법무부에 대한 공격 자체가 잦아졌고 그중에서도 허위 정보를 앞세운 주장에 대해선 정당한 대응을 하는 것”이라며 “2019년에는 설명자료가 총 110건에 달하는 등 과거에도 적극 대응한 사례가 있음을 감안해야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