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4기 백지화 매몰비용 논란..野 "1조 육박"(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19일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위치한 고리 1호기 원전의 영구정지 기념행사에서 “탈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는 탈핵 로드맵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백지화를 검토 중인 신규 원전 4기를 취소할 경우 손해를 보는 매몰비용이 1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추산이 나왔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자체 검토한 결과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의 매몰 비용이 9955억원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한수원이 불리한 지출 내역을 매몰 비용에서 제외했다”며 “신규 4호기에 건설지역지원금 1780억원과 협력사 배상 예상비용 3500억원을 추가할 경우 실제 매몰비용은 1조원에 육박한다”고 주장했다. 한수원이 추산한 매몰 비용은 신한울 3·4호기(1539억원), 천지 1·2호기(3136억원) 등 4675억원이다. 현재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는 각각 설계용역과 토지보상이 중단된 상태다.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면서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백지화 방안을 비롯해 노후 원전을 조속히 폐쇄하는 ‘탈원전 후속조치 로드맵’을 24일 발표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한 최종 결정과 함께 향후 후속조치 등을 논의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30분에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후속조치 계획에 대해 발표한다.

이관섭 한수원 사장은 24일 오전 국감에서 “(1조원까지) 매몰비용이라고 보는 게 어려운 점이 있다”며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에 대한 공사는 제 판단으로 공사를 중단했다. (현재까지) 정부로부터 백지화 관련 통보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정 과정은 중립적이었다”며 “가급적 시간을 단축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재개할 것이다. 연말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 일시중단에 따른 보상 비용에 대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업체에 피해) 보상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건설 재개를 권고했다.

[출처=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