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제명안 논의 지지부진‥2월처리 무산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새누리당이 단독처리 가능성까지 시사했던 ‘이석기 제명안’이 끝내 2월 임시국회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국회 윤리특위 안건조정위에 90일간 회부됐다가 지난 25일 풀렸지만,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했다.

국회 윤리특위 여당 간사인 염동열 의원은 26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야당 간사와 이석기 제명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나려 하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면서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단독 처리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반면 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입장표명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박 의원은 “당 지도부와 논의하고 있다”고만 할 뿐 말을 아끼고 있다.

여야 간사가 이날 만나지 않으면 이석기 제명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폐회를 불과 이틀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윤리특위 위원장인 장윤석 의원은 이날까지 지역구에 머물고 있어 회의개최 자체가 어렵다.

새누리당은 당초 2월 중에 제명안을 윤리특위 산하 윤리자문심사위로 넘겨 한두달에 걸친 자문결과를 받은 후 4월 임시국회에서 징계심사소위 등을 거쳐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었지만, 다소 틀어진 것이다.

새누리당은 윤리특위(총 15명) 소속 의원이 8명으로 과반수여서 2월 중에 단독처리도 가능하다. 하지만 그럴 경우 민주당에 또다른 공세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강행은 쉽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굳이 처리하지 않아도 6·4 지방선거 전 정국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공안이슈라는 분석도 있다.

민주당은 고민에 빠졌다. 이미 90일간 숙려기간이 지난데다 이석기 의원에 대한 1심 판결이 유죄로 나와 미룰 명분이 약해져서다. 다만 민주당은 다시 연기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여당에 떠밀려 제명안을 처리하면 종북 프레임에 밀려 6·4 지방선거를 그르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이석기 제명안의 처리는 일러야 올해 하반기 때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4월에 윤리자문심사위로 넘어가면 여야간 본격 논의는 6·4 지방선거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